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상생협력으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울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도급자”라 함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상생 협력시스템을 위한 지원, 교육과 홍보 등에 힘써야 한다.

③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원도급자․하도급자의 책무) ①원도급자․하도급자는 시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원도급자․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하도급자는 특히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하여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제6조(기본원칙) 건설공사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직불제 합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원도급자․하도급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표준계약서 사용) 시장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기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불공정 차단 사전대책) ①시장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타당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하도급 계약금액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④발주기관에서 원도급자에게 선금․기성금 등이 지급된 경우 발주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실시간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한다.

⑤공사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기성금․준공금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 및 임금체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및 평가)시장은 제7조 내지 제10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한다.

제3장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제12조(하도급 개선협의회의 구성․운영) ①시장은 하도급문화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시 감사관으로 하며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교수 등 하도급 관련 전문가

2.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3.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4. 시 주요 발주기관,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의 하도급업무를 총괄하는 실·국·본부장

③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건설업자․전문건설업자 간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의제 채택

2. 하도급부조리 근절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 협의

3. 그 밖에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등)  ①시장은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발주부서, 시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에 신고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한다.

제14조(인센티브 등) 시장은 시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 지원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