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2 】

LH,「적정공사비 지급방안」수립·시행 안내

□ 경    위

ㅇ LH는 원가절감 위주의 경영기조를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 조성을 통한 품질확보로 획기적 전환키로 발표(’18.7.2)

- 금년 말까지 자체기준 개선 계획

※ 그간 협회는 LH에 공사비 정상화를 지속 건의(’18.4.6, LH 사장-건설업계 간담회 등)

구 분	문제점	개선방안
ㅇ LH 자체대가 개선	LH 자체단가는 표준품셈 대비 90% 수준	LH 자체단가 → 표준품셈 등으로 단계적 전환(11월)
	견적 자재가격(장기 미조정)적용비율 높음	견적 자재가격 단계적 재조사 및 원가계산에 의한 자재가격 개정* 추진(12월) * 거래실례가격 적용우선 및 대체불가 품목은 가격 현실화
	조달청 자재가격은 대량구입 기준으로 시중 자재가격 대비 매우 낮음	조달청 자재가격은 관급자재 구매시만 활용, 사급자재는 시중 물가지가격 적용(12월)
ㅇ 제경비율 합리화	LH 자체 제경비율*이 조달청 대비 4.4% 낮음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 LH 자체 제경비율 합리화(12월)
ㅇ 계상기준 불분명 항목 기준수립	공사원가 계상 불분명 항목은 건설업체 비용부담	·숨어있는 공사비 항목 발굴, 원가반영 기준신설(12월) ·하도급자 현장사무실 설치·운영 비용지급(10월)
ㅇ 예가 작성기준 변경	기초금액 과소산정 - 설계금액의 99% 수준	기초금액을 설계금액의 100%수준으로 산정
ㅇ 공기연장 간접비 적정지급	그간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기준을 강화하여 적용	·간접비 지급기준 완화, ·건설기술자 적정 배치 가이드라인 제시, ·하도급자 간접비 지급 현황 조사 및 기준개정(11월)
ㅇ 설계변경 제도개선	감사결재 및 다단계 행정절차 등으로 설계변경 지연	설계변경 관련 절차 간소화, 위임전결 하향 추진(12월)
ㅇ 공동주택 발주시기 조정	공동주택 발주물량의 40%가 12월 동시착공 되어 시공사 비용증가 초래	착공시기 분산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ㅇ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LH 적정공기 산정기준 미비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적정공기 산정기준 마련
ㅇ 소규모 공사단가 할증	소규모 주택공사(행복주택 등) 단가를 대규모 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소책정	소규모 주택공사 발주단가 할증 적용

□ LH「적정공사비 지급방안」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