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 안전관리자 임금을 ‘지방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화(안 제7조제1항제1호)

○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산안비 사용한도 확대(안 제7조제1항제2호제나목)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사용한도를 10→20%로 확대

○ 보호구 등의 산안비 사용 범위 확대(안 제7조제1항제3호제가목)

- (현행)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보안면 등)

→ (개정안)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등)

○ 산안비로 사용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안 제7조제1항제5호제나목)

- (현행) 산업재해 예방목적을 가진 다른법령상 의무 교육

→ (개정안)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

○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 산안비 사용 허용(안 제7조제1항제6호제바목)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에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품목을 추가

※ 생수 등 음료,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의 소모성 물품도 노‧사 자율 발굴 항목으로 사용 가능(고용부 1.21 보도자료)

○ 노‧사 발굴 항목 사용한도 확대 및 노사협의체 등이 없는 현장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제9호)

- 노‧사가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산안비 한도를 10 → 15%로 확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 근로자 의견을 들어 안전 및 보건 협의체에서 발굴한 항목에 대해 산안비 사용 가능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