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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19.1.15)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동법 하위법령 개정·공포*(’19.12.24, 12.26)

* 시행령 ’19.12.24,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19.12.26

□ 주요 내용

1.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의무

(법 제1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신설

ㅇ (의무 대상)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시행령 제13조)   ※ 시행일 : ’21.1.1

2.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

(법 제17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ㅇ (선임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원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 및 겸직허용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3)

(現) 120억 이상(토목 150억 이상)+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50억∼120억(토목 150억)

- 수급인(하청)의 경우, ‘100억원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한정

ㅇ (시기) 적용시기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 제13조)

금액구간	적용시기
100억이상	2020.7.1
80억원∼100억원	2021.7.1
60억원∼80억원	2022.7.1
50억원∼60억원	2023.7.1

3.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에 대한 해제절차

(법 제55조)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또는 작업장중지 조치

- (해제요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해제

ㅇ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서 제출시,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해 중대재해 관련 작업근로자 의견 청취 의무(시행규칙 제69조)

ㅇ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는 4명(지방고용노동관서장, 공단소속전문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및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이내 심의위 개최·심의(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

4.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의 확인 의무를 부여

-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작성하고, 도급인(원청)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발주자에게 확인 받아야 함

ㅇ (공사안전보건대장 포함사항)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이행계획 등 (시행규칙 제86조)

※ 시행일 : ’20.1.16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 설계에 관한 계약 체결부터 적용

※ 세부 내용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19.12.30) 참고

5. 도급인(원청)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법 제7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ㅇ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항발기”로 한정(시행령 제66조)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법 제7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 의무

ㅇ (대상)「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에 따른 27종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시행령 제67조)

ㅇ (조치) 건설기계 사용시 안전·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제62조, 제67조∼제71조, 제86조∼제99조, 제132조∼제190조, 제196조∼제221조, 제328조∼제393조, 제405조∼제413조, 제417조∼제419조

ㅇ (교육) 최초 노무제공시 및 특별교육 실시 (시행규칙 제95조 및 별표4,5)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2시간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시*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면제)
특별교육	16시간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시* 2시간이상)

* 연속하여 2개월 이내이거나 연간 60일이내

7. 기계·기구 등의 대여받는 자의 조치 대상 기계 확대

(법 제8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ㅇ 조치 대상 기계·기구 등에 고소작업대 추가 (시행령 제71조, 별표21)

※ 시행일 : ’20.7.16이후 고소작업대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부터 적용

8. 지게차에 작업시 안전조치 강화

ㅇ 전동식 지게차 운전자의 자격 요건 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 (대상)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부탁 전동식 지게차

- (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자

ㅇ 사업주에게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 위험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감기지 설치 등 후방 확인 조치토록 의무 부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제2항)

9.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및 화재위험작업전 안전조치

ㅇ (화재위험작업 전 안전조치) 사업주는 불꽃·불티 등에 대한 비산방지 조치 등 안전조치 이행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 하도록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제3항)

-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업장소에 게시하되,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작업시는 생략 가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제3항)

ㅇ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강화) 사업주는 용접·용단 작업시, 작업반경 11미터 내 가연성 물질 등이 있는 경우 등에 화재 감시자 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