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재해자가 산재요양급여 신청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개선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해자에게 이송비가 지급되는 이송범위를 확대하며, 제조업 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를 개편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의 확인제도 폐지(안 제20조)

산재 노동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재해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나. 중‧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선(안 제76조제2항 신설 및 제78조제2항 신설)

중‧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요양시에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와 달리 사업주가 아니거나 다른 직종에 종사할 경우,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토록 개편함.

다. 이송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제5호 신설)

근복공단 요구로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에 참석한 산재 노동자에게도 이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송의 범위를 확대함.

라.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제조업 분류 특례 개편(안 제4조 삭제)

제조업체가 생산제품에 대한 설치공사까지 시행하는 경우, 해당 설치공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분류토록 특례규정을 운영 중이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이 미적용됨으로 인해, 원청업체와 제조업 하청업체간 분쟁 및 산재은폐가 발생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토록 개편함.

마. 기금관리요원 사용근거 명확화(안 제69조

‘기금관리 보조요원’의 명칭을 ‘기금관리요원’으로 변경하고, 임명주체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명확히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조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공단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요양급여의 신청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제.

제69조 중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기금관리요원”으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요양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법 제56조 및 제69조에 따라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법 제56조 및 제69조에 따라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하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요양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삭 제>
제15조(이송의 범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이송의 범위) -----------------------------------------------.
1. ∼ 4. (생 략)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
제20조 (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확인이 없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요양급여의 신청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 (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해당 근로자가 ---------------------------------------------------------------. ③ 공단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요양급여의 신청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69조(기금관리 보조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기금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9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제69조(기금관리요원) ------------------------------------------------------------------------------제1항-----------------------------------기금관리요원---------.
제76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제76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요양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법 제56조 및 제69조에 따라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7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법 제56조 및 제69조에 따라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