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52		발의연월일 : 2020. 11. 6. 발 의 자 : 용혜인ㆍ강은미ㆍ김정호 민병덕ㆍ박용진ㆍ배진교 신정훈ㆍ오영환ㆍ윤재갑 이상헌ㆍ이은주ㆍ장혜영 허종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택배 과로사 문제,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사고의 문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법 적용은 ‘적용제외신청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료 부담’ 등의 문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없애고, 입직신고 등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일반 산재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또한 일반 산재보험과 같이 보험료 부담을 전액 사업주가 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없애고,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함(안 제49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의 신고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된다.

제49조의3제1항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를 “사업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을 “사업주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 및”을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② (생 략)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의 신고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된다.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② --------------------------사업주가---------. <단서 삭제>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내야 하며,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삭 제>
④ 사업주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삭 제>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