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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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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660

시행일자 : 2006. 1.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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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기술제도1110-324호(‘06.1.2)와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2005.12.30자로 공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ㅇ 건교부는 품질관리 규제완화등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05.12.31)  ※ ‘06.1.1부터 시행

□ 그간 협회 추진 내용

ㅇ 건교부는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이유로 부실벌점 부과업체를 공개하고, 품질관리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13)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는 건교부가 협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교부)”과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국무조정실)”에 반영되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임

ㅇ 협회는 시도회를 통해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쳐 건교부(11.2, 12.7)에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토록 추진하고

- 부실벌점 공개건에 대하여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칙개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변호사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실벌점 공개 반대의견을 법제처․규제위(12.16)에 제출 및 반영추진

ㅇ 그 결과 법제처는 우리협회 의견을 수용하여 ‘부실벌점 부과업체 공개’ 관련조항에 대하여는 삭제 통과(12.28) 함

□ 개정내용 【건기법 시행규칙 별표11】

ㅇ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완화

․ 5억이상 ~ 100억미만     1인(중급) → 1인(초급)

․ 100억이상 ~ 500억미만   2인(고급,초급) → 2인(중급, 초급)

․ 500억이상 ~ 1,000억 미만  3인(고급,중급,초급) →2인(고급,중급)

․ 1,000억 이상            3인(고급,중급,초급) →2인(특급, 중급)

ㅇ 시험실 설치기준 완화

․ 100억이상 ~500억 미만       50㎡ → 30㎡

․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