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고용부는 건고법 개정·공포(’19.11.26)에 따른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규모, 전자카드 발급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8.11)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전자카드 적용 대상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중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공공 100억원 이상, 민간 300억원 이상 공사부터 단계적 적용

구분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시행일	공공공사*	’20.11.27		’22.7.1	’24.1.1
	민간공사**	’20.11.27	’22.7.1	’24.1.1

* 국가 또는 지자체 발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발주,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

** 200호 이상 공동주택(또는 복합건축물),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ㅇ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 퇴직공제부금에 전자카드 발급·사용에 필요한 장비 구매·임대·운영비용 포함

ㅇ 전자카드 적용 대상 사업장의 전자카드 발급·사용 관련사항

- 사업주는 인증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및 피공제자가 건설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안 제12조의3 신설)

- 피공제자는 본인의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일의 출퇴근 내역 기록(안 제12조의4 신설)

ㅇ 퇴직공제 관련 과태료 상향(별표 개정)

-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을 위한 증명 요구 미이행 : (종전) 80만원 이하 → (개정) 100만원 이하(별표 제3호의 타)

- 사업주의 고용부장관의 보고, 자료제출 등 미이행 : (종전) 80만원 이하 → (개정) 100만원 이하(별표 제3호의 파)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ㅇ 고용관리책임자의 고용부 신고내용에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사항 추가(안 제2조제1항4호 신설)

ㅇ 출퇴근내역 기록시 생체정보 활용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 피공제자의 전자카드 최초발급 및 재발급시(최초 생체정보 등록일로부터 7일로 한정)

- 전자카드 발급받은 피공제자가 본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경우

ㅇ 퇴직공제금 수급시 사망자 유족 및 건설업 퇴직자는 퇴직공제금 전화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안 제19조 개정)

ㅇ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에 임금총액 추가(별지 제14호, 15호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