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경쟁·평가를 통한 택지 공급 시 1개 이하의 업체가 참가하여 경쟁이 불성립하는 경우 재공고 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공급지연 방지를 위해 참가등록을 도입하는 등 공급대상자 선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행위에 사용될 택지의 범위를 정하고,「종자산업법」 개정사항을 택지공급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쟁·평가방식 택지공급 시 참가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하도록 하여 경쟁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호부터 제7호 및 제26조제2호부터 제6호)

나. 상업·업무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의 택지들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로 규정함(안 별표 3)

다.「종자산업법」개정에 따라 농업관련 시설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대상에 “육묘업을 등록한자”를 추가함(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3호) 본문 중 “제2호”를 “제5호”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공고에는 참가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공고한 절차에 따라 참가등록한 자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공고일부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가. 영 제13조의2제3항제1호 : 7일

나. 영 제13조의2제3항제2호 : 20일

4. 참가등록 한 자가 없거나 1인뿐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거나 다른 공급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 따른 공고에는 참가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공고한 절차에 따라 참가등록한 자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공고일부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기간은 최소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참가등록 한 자가 없거나 1인뿐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거나 다른 공급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별표 3의 감정평가액 용도별란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주거부분)”으로 하고, 공급지역란의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별표 3의 감정평가액 용도별란의 “주상복합용지”를 “주상복합용지(주거부분)”으로 하고, 공급지역란의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별표 3의 구분란에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을 신설하고,  용도별란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비주거부분)”, “주상복합용지(비주거부분)”. “도시계획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업무시설용지”를 신설하고, 공급지역란에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을 신설한다.

별표 4의 농업관련 시설 공급대상자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한자 중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종자업과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육묘업을 등록한자 중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 (생 략)	제22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1호에 따른 공고에는 참가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공고한 절차에 따라 참가등록한 자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3. 공고일부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가. 영 제13조의2제3항제1호 : 7일 나. 영 제13조의2제3항제2호 : 20일
<신 설>	4. 참가등록 한 자가 없거나 1인뿐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거나 다른 공급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2. ∼ 4. (생 략)	5. ∼ 7.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3. 제2호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는 심의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구성하며, 공모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평가서류는 심의일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선정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50%이상 포함해야 한다.	6. 제5호---------------------------------------------------------------------------------------------------------------------------------------. ----------------------------------------------------------------------------------------------.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26조(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택지공급) ① 사업시행자가 영 제13조의2제7항제7호에 따라 창의적이거나 복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택지를 공급 받을 자(이하 “특별설계개발시행자”라 하고,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6조(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택지공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1호에 따른 공고에는 참가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공고한 절차에 따라 참가등록한 자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3. 공고일부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기간은 최소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 설>	4. 참가등록 한 자가 없거나 1인뿐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거나 다른 공급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2.ㆍ3. (생 략)	5.ㆍ6.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 별표

[별표 3] 택지공급가격기준

(단위：퍼센트)

구 분	용 도 별	공 급 지 역
		수도권ㆍ부산권	광역시	기타지역
조성원가 이하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 60㎡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	ㆍ수도권 : 60(85) ㆍ부산권 : 60(80)	60(80)	60(70)
	- 60㎡초과 85㎡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	ㆍ수도권 : 85(100) ㆍ부산권 : 80(90)	70(90)	60(80)
	ㅇ 공립학교용지(공립 유치원ㆍ초ㆍ중ㆍ고)	무상	무상	무상
조성원가 수준	ㅇ 공공용지	100	100	100
	ㅇ 협의양도인택지(단독주택건설용지)	ㆍ수도권 : 감정평가액 ㆍ부산권 : 110	110	110
	ㅇ 사립학교용지(초ㆍ중ㆍ고)	100	100	110
감정평가액	ㅇ 단독주택건설용지(점포겸용 단독주택건설용지 제외)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ㅇ 분양주택건설용지	〃	〃	〃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	〃	〃
	- 85㎡초과 149㎡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
	ㅇ 공공용지	〃	〃	〃
	ㅇ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주거부분)	〃	〃	〃
	ㅇ 주상복합용지(주거부분)	〃	〃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ㅇ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비주거부분)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ㅇ 주상복합용지(비주거부분)	〃	〃	〃
	ㅇ 도시계획시설용지	〃	〃	〃
	ㅇ 근린생활시설용지	〃	〃	〃
	ㅇ 상업·업무시설용지	〃	〃	〃

[별표 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용 도	공 급 대 상 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상가부지 시 장 종교용지 유 치 원 ㆍ보육시설 공 용 의 청 사 주 차 장 자 동 차 정 류 장 의 료 시 설 통신시설 집단에너 지 시 설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보상금예치자 ․국가, 지자체(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공사등(농수산물공판장)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협의양도자(종교법인 소유토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협의양도자(유치원ㆍ보육시설 및 부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대체시설용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경쟁입찰 제한경쟁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낙찰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낙찰가격 ․기존면적의 120%： 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조성원가 ․기존면적：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조성원가 조성원가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조성원가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용 도	공 급 대 상 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전기공급 시 설 도시형 공장ㆍ 벤처기업집적시설 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지식산업센터 농업관련시 설 사회복지 시 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ㆍ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ㆍ국가, 지자체 ㆍ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협의양도자 ㆍ기타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ㆍ기타 실수요자 ㆍ국가, 지자체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종자업과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육묘업을 등록한자 중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ㆍ협의양도자(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및 부지) ㆍ기타 실수요자 ㆍ국가, 지자체 ㆍ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유료시설제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ㆍ기타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ㆍ협의양도자 ㆍ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제한경쟁 경쟁입찰	감정평가액 조성원가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 기존면적:조성원가 80% 추가면적: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조성원가 조성원가 감정평가액 낙찰가격 낙찰가격

주： 1. 다음의 경우는 상기 기준의 일부를 변경적용가능

․330만제곱미터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신도시건설차원에서 개발되는 경우

․당해 사업지구의 시행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본 단일기준에 의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전력․통신․가스의 공급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

3. 주차장용지를 국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허용용도는 노외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용지 내 주차전용건축물(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로 한정하며, 공급가격 하한을 수도권·부산권은 조성원가의 90%, 광역시는 80%, 기타지역은 70%로 하여 공급한다.

4. 단, 주차장 용지는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공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