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

□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사유 추가 (법 제20조)

ㅇ (현행) 임차·운송·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 체결 허용

ㅇ (개정) 긴급한 재해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 계약체결 허용

※ 공포일부터 시행

□ 계속비계약 근거 및 계약기간 연장방지 노력규정 마련 (법 제21조)

ㅇ (현행)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

ㅇ (개정)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대해 장기계속계약뿐 아니라 계속비계약을 활용토록 명문화 및 발주기관의 계약기간 준수 노력의무를 명시

※ 공포일부터 시행

□ 재해복구계약에 대하여 개산계약 허용 (법 제23조)

ㅇ (현행)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

ㅇ (개정)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의 경우에도 개산계약 체결 허용

※ 공포일부터 시행

□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법 제27조의2)

ㅇ (현행)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ㅇ (개정)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요청

- 기획재정부장관(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은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계약금액(계약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추정가격)의 1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요건, 절차,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

- 과징금 미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