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임금채권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방 하 남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임금채권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통 받고 있는 퇴직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임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는 체당금제도,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지원 대상이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한정되어 체불근로자들의 권리구제 및 생계안정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등 그 동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안 제7조제1항～제3항, 안 제8조제3항)

1) 현행 체당금은 기업의 파산･회생절차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지급함에 따라 도산기업에서 퇴직하지 않은  퇴직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는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따라 기업이 파산 등 도산하지 않았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소액의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함

3) 체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보장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대상 확대(안 제7조의2, 안 제1조)

1) 사업주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체불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융자 대상이 퇴직근로자에 한정되어 재직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임

2) 이에 따라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3)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도 융자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근거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1) 체불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금액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근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고 있으나, 법률근거 미비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못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체불근로자는 법원의 사실확인 조회절차를 거쳐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므로 소송이 지연되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3) 이에 체불 임금등의 청구 소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근거를 신설하고, 동 확인원에 체불 사업주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

4) 체불사건의 민사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더욱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통한 변제금 회수(안 제8조제1항･제4항)

1) 현행 변제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함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회수가 어려워 회수율이 낮고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2) 이에 따라 변제금 회수율 제고 및 인력･예산 절감을 위해 변제금을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3) 변제금 회수율이 높아지고, 회수비용은 절감되어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체당금 수급권의 압류 금지(안 제11조제1항)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압류금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압류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바. 퇴직의 증명 서류 제출 페지(안 제12조)

1) 체당금을 받으려는 자는 퇴직증명서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서류를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체당금 신청자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조사 등을 통해 퇴직일, 체불임금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주고 있음

3) 이에 따라 퇴직의 증명 서류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사. 부정수급 연대 책임자에 대한 추가징수 책임 부과(안 제14조제4항)

1) 체당금의 부정수급은 체당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보다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을 하는 사업주 또는 브로커 등 제3자가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만 부정수급액 반환과 더불어 부정수급액만큼 추가하여 징수하고 있고, 부정수급을 주도하는 사업주 등에게는 추가징수의 연대 책임을 부과하지 않아 부정수급 예방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따라 부정수급을 하도록 거짓 보고 등을 한 주도자에 대해서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추가 징수의 연대 책임을 부과함

3) 부정수급 주도자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연대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부정수급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기금의 관리･운용 준용 규정 정비(안 제20조제2항)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임금채권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못한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로 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종국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결, 명령 또는 결정 등을 받은 경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려하여 그”를 “고려하여 제1항 각 호를 구분하여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서 하나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체당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퇴직”을 “재직 또는 퇴직”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체불금품확인원 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기타의 금품, 체불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류(이하 “체불금품확인원”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위권 행사절차는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도 불구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 책임재산에 행한 가압류, 배당요구, 강제집행 등 민사상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를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항부터 제4항,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12조 및 제1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제2항에 따른 반환책임”을 “책임”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당금 지급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원의 판결, 명령 또는 결정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불금품확인원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위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당금이 지급되거나 융자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못한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
제3조의2	<삭 제>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종국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결, 명령 또는 결정 등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金)”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고려하여 제1항 각 호를 구분하여 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서 하나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체당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7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① --------------------------------------------------------------------- 재직 또는 퇴직------------------------------------------------------------------------------------------.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3(체불금품확인원 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기타의 금품, 체불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류(이하 “체불금품확인원”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생 략)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대위권 행사절차는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도 불구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 책임재산에 행한 가압류, 배당요구, 강제집행 등 민사상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를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항부터 제4항,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12조(퇴직의 증명 등) ①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의 서류를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제13조의2	<삭 제>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 ③ (생 략)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반환책임을 진다.	④ 제2항과 제3항---------------------------------------------------------------------------------------------------------------------------------------- 책임--------------------.
제16조의2	<삭 제>
제19조의2	<삭 제>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② ---------------------------------------------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근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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