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회계예규(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주요 개정사항

□ PQ대상공사 명확화

◦ 최저가대상공사(현행 30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고난이도 18개 공종 의무, 나머지 공사는 지자체장이 자율 결정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지자체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PQ대상공사 자율화(’10. 7. 26,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에 대상공사 삭제(’10. 11. 5)에 따른 대상공사 명확화

□ PQ대상공사의 경영상태평가방법 개정

◦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

→ 신용평가방법만 적용(재무비율 삭제) ※ 국가계약법 동일

※ 재무비율(9개) :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영업기간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개선

◦ 현장설명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규정 명확화

□ 공동수급체의 부도업체 등에 대한 심사방법 개선

◦ 구성원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 자료로만 평가

→ 공동수급체 대표자 부도 등의 경우에는 심사 제외 추가  ※ 규정 명확화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적격심사 공사의 기술개발투자비율 만점기준 완화

◦ 업계평균비율의 200% → 150% ※ 협회 건의사항 반영

□ 4대강 사업 종료에 따른 지역업체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심사항목 삭제(최대 △15점 감점)

□ 신용평가등급 배점 조정

신 용 평 가 등 급			배점	배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4.0	3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3.6	3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3.3	34.7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3.0	34.4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2.5	34.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2.3	33.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2.0	33.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0.4	32.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9.5	31.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7.0	삭제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5.0	삭제

□ 최저가공사의 저가심의기준은 행안부장관이 별도 정할 때까지 조달청 기준 적용

□ 1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여성기업 우대제도 도입

◦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평가시 경영상태 취득점수의 10% 가산

□ PQ공사의 10년간 동일실적 인정기준 확대(조달청 PQ기준과 동일 적용)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따른 시공규모가 기본요소(예 : 교량은 경간장) 미만인 경우 실적 불인정

→ 기본요소 미만이더라도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실적 인정, 시공규모(양)는 출자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  ※ 협회 건의사항 반영

□ 합병업체의 경영상태 평가자료(직전년도 정기결산서의 합)는 관련 협회를 경유하여 제출하도록 강화  ※ 협회 건의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