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고용부는 안전검사 대상기계 추가,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3.12.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안전검사 대상기계 추가(안 제78조)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안전검사기관 등의 인력 기준 합리화(안 별표 24, 25)

-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항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추가

- 안전검사기관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에 산안법상 안전관리·진단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안전인증대상기계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가능 경우 수정(안 제109조)

현 행	개 정 안
· 「전기사업법」 제63조	· 「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 사다리식 통로 추락방지조치 합리화(안 제24조)

-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

- 등받이울 설치가 부적절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상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설치

○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안 제42조)

※ 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준 마련

1.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사용

2.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사용

3.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 금지

4. 전도위험시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 아웃트리거 설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의무

5. 최대사용하중 범위 내에서만 사용

6. 사용 전 점검하여 이상 발견시 즉시 수리 또는 필요한 조치 이행

7. 안전모 착용의무 및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의무

○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안 제55조)

○ 통나무 비계 기준 삭제(안 제71조)

○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안 제150조)

- 이동식 크레인 사용시 넘어짐 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 사용 의무화

○ 낙하물 보호구조 위험성 판단기준 확대(안 제198조)

- (현행) ‘암석’이 떨어질 우려

→ (개정안)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

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

- 다만, 안전검사기관 등의 인력 기준 합리화(시행령 안 별표 24, 25)는 공포일로부터 2년뒤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