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보증제도 준수 및 활용 참고자료

□ 의무대상 보증

①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법 제34조제2항)

ㅇ (원칙) 원도급사(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도급사(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하도급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주어야 함

ㅇ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음

- 1건의 하도급공사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대해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법 제22조의2)

ㅇ (원칙) 민간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수급인)가 발주자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경우 발주자도 원도급사(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여야 함

-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이 곤란한 경우 원도급사(수급인)가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공제료를 지급하여야 함

-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 제공, 보험료 지급 등을 하지 않은 때에는 원도급사(수급인)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 최고 및 공사 중지 가능,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해지도 가능함

ㅇ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자 및 원도급사(수급인)는 계약이행 보증이나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③ 수급인·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 (법 제68조의3)

ㅇ (원칙 : 현장별 보증) 수급인·하수급인은 1개의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함

-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예외)

- (건별 보증) 아래의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음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 하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증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음

·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대해 발주자ㆍ건설사업자ㆍ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건별 보증의 대상인 경우이면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으로 분할계약하는 경우에는 합산금액

□ 권고대상 보증

① 수급인의 계약보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4조)

ㅇ 원도급사(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발주자(도급인)에게 현금, 보증서 등으로 납부

-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

②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법 제34조의2)

ㅇ 원도급사(수급인)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도급사(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