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그림자 규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2025년 국토교통부 규제비용분석 및 규제개선 연구｣의 주요 과업내용 중 하나인 국토교통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규제는 법령에 근거 없이 현장의 관행, 지침 등의 형태로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입니다. 최근 그림자 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국민의 활동을 제약함에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어 규제개혁의 주요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상 허용된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내부 운영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인허가 승인 또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 심의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 또는 법정 처리기한이 있음에도 반복적인 보완 요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설문은 법령 자체의 규제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관행·해석·지침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개선이 필요한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설문 응답에는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시된 설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시고 현장 실무를 고려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내용은 향후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습니다. 또한 통계분석과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국토연구원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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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조사 응답여부 및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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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단체명 또는 소속 협회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 귀하의 단체 또는 소속 협회가 업무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1개 선택)

① 국토 및 도시계획

② 주택 및 부동산

③ 건설산업

④ 교통 및 물류

⑤ 기타( 직접 입력 예: )

3. 귀하 또는 귀 단체에서 아래와 같은 유형의 그림자 규제(비공식적 규제)가 있다고 인식하시거나 직접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2개 선택)

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 매뉴얼 등에 의한 사업 제한 및 기준 강화

② 법정 기준 외 추가 서류 제출 및 보완 요구, 협의 등 절차적 요건 강화

③ 동일 법령에 대한 지자체 또는 행정기관별 상이한 해석 또는 적용 기준 운영

④ 심의·협의 과정에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조건 부과 또는 기준의 변경

⑤ 표준계약서, 협약서 등에 포함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의무 조항

⑥ 법정 처리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처리 지연

4. 3번 문항에서 응답하신 2가지 유형의 그림자 규제가 귀하의 사업 또는 활동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해당 사항에 굵게 표시 가능)

구분	경험 없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까?
		매우 심각	다소 불편	전혀
유형 1	①	②	③	④
유형 2	①	②	③	④

5. 3번에서 선택하신 유형 중 가장 심각하거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그림자규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6. 해당 그림자규제로 인해 겪은 주요 어려움이나 피해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7. 해당 그림자규제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나 정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8. 국토교통분야 그림자규제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또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9. 기타 연구팀에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십시오.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 바쁘신 중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