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선도기업 육성

시범사업 지침

2010. 3

노    동    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세부추진계획	4

1. 신청대상 및 사업신청유형	4

2.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	5

3. 신청방법	6

4. 시범기업 선정절차	6

5.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7

6. 지원사업 개시 신고	8

7. 비용지원	8

Ⅲ. 홍 보	10

Ⅳ. 행정사항	10

[붙임 1] 건설근로자고용개선 시범기업 선정기준	13

[붙임 2] 사업추진절차	14

[붙임 3] 건설근로자고용개선 시범기업 지원협약서	15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건설업체가 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형태를 기업 스스로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도록 지원

○ 건설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고용이 지속되도록 지원하여 일자리 안정을 도모

□ 사업내용

○ 건설업에 종사하는 현장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안정모델을 개발하여 확산

-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고용개선 선도기업으로 육성 지원

* 향후 시범사업 운영 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입 검토(‘12년)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다양한 개선 모델을 발굴

《고용개선 방향》

구 분		현 행	개 선
근로자	고용기간 및 근로 계약 형태	- 초단기 근로계약(1일, 1주, 1월 이내) 성행 * 사회보험을 적용해주지 않기 위하여 20일 미만으로 고용하는 관행 고착화	- 공사기간에 대하여 안정적인 고용계약 체결 및 고용안정 유도
	임금형태	- 일당형 월급제(일한 날에 대하여만 지급), 성과급제(도급형 임금)	- 정액 월급제(월 소정 근로일에 따른 임금 지급) + а(기업 여건에 따라)
	사회보험	- 초단기 계약에 의해 사회보험 누락 다수	- 사회보험의 보편적 적용
사업주	임금부담	- 임금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고정 계약 기피	- 고정계약 체결, - 사업주의 수주능력 강화로 임금 부담력 제고
	고용관리	- 고용관리에 대한 인식 저조	- 전산화, 편의시설 제공, 복지제도 개발 등 고용관리기반 확충 -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일자리 관리대책 수립
	인력수급	- 일감에 따라 급박하게 인력을 구해야 하므로, 비공식적 인맥 등을 활용하여 인력 수급	- 공식적인 고용정보망에 의한 안정적인 인력수급 가능

《고용개선 예시》

구 분		기존	선도기업
예시 1	건설업체 소속 작업조 보유	-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기업 외부 작업조를 활용하는 사례 다수	- 건설업체 소속으로 일정 수의 작업조를 보유하고 - 작업조에 대하여는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 고용하는 기업
예시 2	임시직고용기간 확대	-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고려 없이 무원칙적인 활용	- 근로자의 활용 및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기업 - 사회보험 적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
예시 3	기능직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 종합건설업 평균 10.8% - 전문건설업 평균 14%	- 산업의 평균보다 상용직근로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
예시 4	기업 맞춤형 고용개발	- 용역업체 등을 활용한 근로자 수급	- 기업이 스스로 창의적인 고용구조 및 고용모델을 개발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 - 청년층 및 여성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고용대책을 수립 노력하고자 하는 기업 -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기업

《근로자 입장에서 본 개선형태》

◈ (예시 1)

․ 일이 있을 때만 일을 시키고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던 일당제 근로자를 고정 월급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일용직→임시직)

◈ (예시 2)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고용하던 임시직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기간이 보장되는 고정 월급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채용(임시직→보다 안정된 임시직)

◈ (예시 3)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특별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상용직 신규채용)

◈ (예시 4)

․ 성과급제로 활용하던 공정에 대하여 작업조를 편성하여 월급제근로자로 신규 채용

* 지원 제외 : 현장 기술직 및 사무직 근로자,  동 지원금이 없더라도

해당기업에 반복계약 등에 의해 근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사업추진체계

○ 노동부 : 사업추진지침 수립, 사업 총괄

- 사업신청 공고, 시범기업 선정, 사업홍보, 협약체결, 사업평가

○ 국토부 : 심사․평가활동에 참여, 인센티브 개발 등 협력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사업 개시신고, 지원사업 관리 및 비용지원 등

□ ‘10년 예산

구 분	‘10년 예산	내역
계	14억 21백만원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지원	3억	기업별 15백만원 ×20개소
인건비 지원	10억	기업별 평균 50백만원× 20개소
사업지원비	1억10백만원	위탁기관 운영비 90백만원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20백만원
홍보비	11백만원	사업 공고

Ⅱ		세부추진계획

1. 신청대상 및 사업신청 유형

□ 신청대상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10년 6월말 이전에 공사가 개시되고,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함

□ 사업신청 유형

○ (유형 1) 건설현장 생산직 근로자를 최소 10명 이상, 6개월 이상 고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 일용직 근로자로 해당기업에 근로한 경험이 있는 자를 6개월 이상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단,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에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적이 있는 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활용 예시) 주로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으로 활용(특정 작업조를 편성하여 각 현장에 순환적으로 투입하거나 하자 보수팀으로 운영 등)

○(유형 2) 건설생산직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10명 이상 을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보장하는 형태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 직업훈련 실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훈련수료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우선 고려

2.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

□ 지원요건

○ 최소 3개월 이상 지원대상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 지원수준

○ 계속고용인원 인건비 지원 : 1업체당 평균적으로 5천만 원 내외

- 지원대상자로 사전 신고 및 인정된 자에 대하여 계속고용기간에 따라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월 인건비 지원액은 고용유지기간이 증가 할수록 지원금액을 인상하며, 1인당 월 40만원~ 70만원까지 차등 지원

* 채용~ 3개월 (월 40만원)→  4개월 차(월 50만원)→ 5개월 차(월 60만원) → 6개월 차 이상 (월 70만원 상한으로 지원)

- 11월말까지 고용유지실적에 대하여 지원하며, 12월까지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는 ‘11년 지원 시 우대

-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별 지원금액 조정 가능

○ 기업별 맞춤형 고용환경개선비용: 1업체당 15백만원 내

-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시설․설비 등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 (예시) : 식당, 탈의실, 화장실, 휴게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세탁기 포함) 통근차량(중형 승합자동차), 사내교육시설(교육관련 장비 포함 등), 고용관리 전산화, 기타 복지시설 설치 등

□ 지원기간

○ 당해연도 지원(인건비는 11월말까지 고용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

- 성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는 조기 지원중단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사업공고 시 제시)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지원사업 신청서(붙임 서식 참조)를 제출

- 사업주단체 추천서가 있는 경우 가점 부여

구 분		신청서 접수		신청 내용
사업신청		건설업체→ 노동부		◦ 지원사업신청서 및 붙임서류 제출

○ 「지원사업 신청서」작성요령: 심사위원들이 다음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고용개선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당해년도 공사계획과 인력 투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 인력투입계획과 관련 지원을 신청하는 인원의 종사업무, 인원수 및 고용기간, 임금지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특히 지원사업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는 지, 사업주의 고용개선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인력활용에 있어서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 또는 타 기업 사례와 다르게 시행하는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술

4. 시범기업 선정절차

○ 시범기업 수 : 20개 업체 내외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업체 수 조정 가능, 신청이 저조한 경우 추가 공모 시행

○ 시범기업선정절차 : 사업신청 공고→ 사업신청서 접수 →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시범기업 선정

○ 심사․선정

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노동부, 국토부, 경영․고용관리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⑵ 심사방법 : 서면 심사 및 질의․응답

- 신청기업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공사현황 및 인력활용계획을 설명하여야 함

⑶ 선정기준 : ·사업주의 고용개선 의지 및 사업주체의 적합성(20), 목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30), 기업여건상 지원의 필요성(20), 사업 효과성(20), 활용 및 전파가능성(10)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붙임 1) 참조

⑷ 지원협약체결 : 시범기업 선정 즉시 지원협약체결

5. 사업신청 시 제출 서류

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붙임 서식”에 따라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히 기재하여야 함

- 특히 신청서 2쪽 “종전과 달리 시행하는 내용, 직무내용, 사업주가 기대하는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업별 맞춤형 지원」은 “예시”를 참고하여 신청기업이 고용환경 개선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제시

⑵ 사업주단체 추천서(희망하는 경우에만 제출)

○ 건설사업주단체(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등 전국단위의 건설사업주단체) 추천서 첨부

6. 지원사업 개시 신고

○ 시범기업 선정 후 지원사업 개시 신고서(붙임 서식 참조)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

○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기와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시기가 다른 경우 지원사업 개시 신고를 분리하는 것도 가능(반드시 동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지원대상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고용환경개선 시설․투자계획 및 견적서( 카달로그 또는 도면,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 사양서, 공사원가 계산서 등) 1부

7. 비용 지원

⑴ 계속고용 인원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시범기업은 채용계획이 확정되면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근로자를 고용한 기간에 따라 비용 지급

○ 인건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서식 참조)

․ 첨부서류 : 임금지급 관련 서류(임금 이체내역 등)

⑵ 고용환경 개선비용(기업별 맞춤형)지원

○ 지원대상 근로자를 3월간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지원

○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그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제회에 신고할 것

○ 비용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서식 참조)

․ 물가정보 및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비 구매․설치계약서 사본과 동 시설․설비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등)

*  지원사업 개시 신고 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⑶ 비용지급 담당자 유의 사항

○ 비용지급 전에 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예시) 인건비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관련 서류, 임금지급 관련 서류 확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종료. 단, 사전에 교체 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자 변경 인정

○ 기업별 맞춤형 고용환경개선 비용은 일시불로 지급하고, 인건비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1회 지급

⑷ 비용지급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지원사업 개시 신고		기업→ 공제회		◦지원대상근로자를 고용하게 되거나 시설․설비투자계획이 마련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
적격여부 검토		공제회 담당자		◦지원 대상자 선정 요건 부합여부, 시설․설비투자 계획 등을 검토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서면통지		공제회→기업		◦인건비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시설․설비 투자 지원대상 여부
⇩
비용지원신청		기업→공제회		◦비용지원신청서 및 비용지급 근거가 되는 구비서류 제출
⇩
지원금액 확정 및 지급요청		공제회→노동부		◦기업별로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노동부에 비용지급 요청
⇩
비용지급		노동부→기업		◦지정계좌로 입금

Ⅲ		홍보

□ 사업 홍보

○ 3월 중 사업신청 공고: 노동부 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게재하고, 건설관련 일간지 홍보 시행

○ 건설사업주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 등을 집중 홍보

- 특히, 지원 내용 및 선정기준ㆍ절차를 집중 홍보하여 신청을 유도

○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 및 지원사업 홍보

- 새로운 고용모델 적극 발굴

□ 시범기업 홍보

○ 건설업체 기능인력 활용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기업 홍보 지원

- 월간지, 일간지 등의 기획기사 게재 지원

□ 시범기업 관계자 정부포상 추진

○ 우수한 시범기업 관계자에 대한「일자리 창출지원 정부 포상 추진 검토

□ 시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및 교류활동 지원

○ 시범기업의 관계자에 대하여는 건설고용포럼에 참여케 하여 상호간 교류활동 촉진 및 학습기회 제공

○ 시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검토

* 건설근로자공제회 시행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각종 복지사업 혜택 부여 검토, 사업주 대상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 시 우대 등 검토 등

Ⅳ		행정사항

□ 사업결과 보고

○ 지원사업의 종료 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공제회→ 노동부)

□ 사업평가 및 결과 활용

○ 시범사업 참여 기업의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시범기업 중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여 계속지원, 관계자 포상 및 별도의 인센티브 개발(국토부와 협의 추진)

□ 지원금 반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

□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추진방법	비고
사업신청 공고	․ 3. 8 ～ 3. 30	․일간지(건설관련1,경제신문1) ․홈페이지(노동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공제회)	노동부 (공제회 협조)
심사	․4. 8	심사위원회 개최	노동부
선정결과발표	․4. 12	홈페이지(노동부,공제회) 및 개별통지
지원협약 체결	․4월 중순		노동부
사업수행	․4월	공제회 업무 위탁

(붙임 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시범기업 선정 기준》

기 준	세 부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 주체 (20점)	·사업주의 고용개선 의지 및 사업주체의 적합성(20)	·사업주는 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신청기업은 사업을 수행할 만한 여건이 되어 있는가, 사업진행을 추진할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사업 내용 (40점)	목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30)	·당해년도 공사계획 및 인력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인력활용계획 등이 얼마나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짜여 있는가? ·지원사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었는가?
	지원의 필요성(20)	·기업여건에 비추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 촉진에 얼마나 새롭고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활용성 (30점)	효과성(20)	·건설근로자의 고용계약의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 ·신청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활용 및 전파가능성(10)	·사업의 결과가 다른 업체에 얼마나 전파될 수 있고, 모델화 될 수 있을 것인가?
기타 (10점)	※ 사업주단체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3점) ※ 기타 독창성이 있는 경우(7점)

(붙임 2)

《사업추진 절차》

사업공고

□

사업 신청

(사업공고시 신청기한 지정)

□

시범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위원회 구성

- 국토부, 관련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

□

지원협약 체결

○ 기업별 맞춤형 계획서 신고

○ 지원대상 근로자 명부

□

지원사업개시 신고

(시범기업→공제회)

□

○ 근로이력 확인

○ 현장 확인 등

지원대상 인정/모니터링

○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 사업실적이 미흡한 경우

약정 해지

□

비용 지급

○ 기업편의 최대한 고려

○지원대상 근로자 만족도 조사

□

○외부전문가 등을 통한

사업평가보고서 작성

사업평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시범기업 지원 협약서

노동부, 국토해양부 및 0000사는 건설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건설기능인을 숙련근로자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숙련형성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직접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시범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 국토해양부는 시범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한다.

3. (주)0000는 종전의 인력활용과 고용관리 관행을 수요자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회사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결정․시행하기로 하고 이 협약서에 서명한다.

2010년 월 0 일

장관   임태희                  장관  정종환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000000사 대표

_________________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체개요	사업체명		대표자
	설립일
	법인번호	-	고용관리 책임자	성명
				휴대폰번호
	사업자번호	- -
				E-mail
	매 출 액	백만원
			주요공종
	본사	주소: 근로자수: 명(사무직: , 기능직: 기타: )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사현장 현황	현장수 : 월 평균 근로자수: (관리직: 생산직: ) 1일출력인원(평균)
공사 개요	○ 공사명: ○ 공사기간: ○ 총공사금액: *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참고
고용 개선 계획	○ 사업신청유형☑ : □ (유형 1) , □ (유형 2) *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참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선도기업육성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별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고용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며, 본 참여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0년 월 일 00000사 대표자 : (인) 노동부장관 귀하
< 첨부 > 1. 건설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1부. 3. 기타(희망하는 경우에만 첨부):건설사업주단체 추천서, 직업훈련기관 협약서

* 다음 순서로 3페이지 이내로 작성(제2쪽)

1. 총공사 개요

○ 사업명 :

○ 소재지 :

○ 총공사금액:

○ 공사기간:

○ 착공일:

○ 발주자:

○ 원수급인:

○ 하수급인:

2. 신청사업의 지원대상 근로자 활용계획

공사명	종사할 직무내용	근로자 활용계획					비고
		채용예정 근로자수	채용 시기	고용(계획) 기간	고용 형태	월 급여 수준

3.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가장 중요)

○ 사업신청 유형을 참고하고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를 작성하되, 종전과 달리 건설현장의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고용환경개선계획(기업별 맞춤형 지원)

○ 신청기업이 개선하고자 하는 환경개선 분야, 투자시기, 투자예정금액, 활용계획 등

* 예시 : 식당, 탈의실, 화장실, 휴게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세탁기 포함) 통근차량(중형 승합자동차), 사내교육시설(교육관련 장비 포함 등), 고용관리 전산화, 기타 복지시설 설치 등

◀작성요령▶

․ 고용형태란에는 상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구분, 비고란에는 심사위원이 참고할 만한 내용 등을 적습니다.

․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은 회사의 인력활용 특징 등을 임의로 기술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제1쪽)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개시 신고
사업체 개요	사업체명		대표자
	주된 소재지	(전화번호 : 담당자 : )
근로자 고용계획	지원대상 근로자	명(근로자 명부 별첨)
	인건비신청주기 (√)	□ 매월 지급, □ 분기별 지급
시설,설비 투자계획	총투자금액	원
	사업종료 예정일
우리업체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시범기업으로 선정되어 본 사업신청 시 기재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관련 자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고용환경개선 시설․투자계획 및 견적서 등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지원대상근로자명부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무내용	고용기간	월 임금	비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비용 신청서( 000회)
사업장	사업체명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담당자 : )
신청내용	시설, 설비 설치비용	지원대상근로자를 3개월간 고용유지 하고 있는 지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액 (일시불)	원
	인건비 지원액 □ 매월 지급 □ 분기별 지급	기 지급액	원
		금회 신청액	원
			( 월) 원	( 월) 원				( 월) 원
신청 내용	신청금 총액	원
	지급구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시범기업 지원 협약에 의거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사 대표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임금 이체내역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3. 근로자 고용환경개선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