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67호, 2017.1.6.,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68호, 2017.10.17., 일부개정]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①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신 설>	2의2.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신 설>	2의3.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3. - - 제10조제2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제3호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제2호의3 또는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전문개정 2009.7.30]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 ③ (생 략)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신 설>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신 설>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발주자는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발주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7.10.17]
<신 설>	제24조의3(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0.17]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①·② (생 략)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는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3항에 따른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한다.	④ 법 제2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전문개정 2009.7.30]
제28조의9(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28조의9(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36조의2제8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채취펌프, 편광현미경 등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 제38조의2제2항 본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제38조의2제2항 본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38조의2제8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6.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신 설>	8.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는 해당 분야의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33조의14제2항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1.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신 설>	1의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
2. ∼ 44. (생 략)	2. ∼ 4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9호, 제9호의2,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 및 제19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 같은 항 제1호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18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