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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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02		발의연월일 : 2025. 7. 1. 발 의 자 : 서범수ㆍ장철민ㆍ박용갑 우재준ㆍ허 영ㆍ김소희 송석준ㆍ김태호ㆍ정성국 유용원ㆍ정연욱ㆍ조인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등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발전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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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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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0조(예산의 편성) ①ㆍ② (생 략)	제40조(예산의 편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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