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환경관리비를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계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18.8.29)

□ 주요내용

ㅇ 환경보전비 산출기준 규정(안 제6조)

- 비용 성격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계상하도록 규정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손료 등을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

※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에 따라 산출

-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

※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

* [별표 3]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 참고

ㅇ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시기 및 양식(안 제8조)

- 시공자는 최초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제시된 양식*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 별지 제1호, 2호 서식 참고

□ 시 행 일

ㅇ 시행일 : 2019. 1. 1.

※ 시행일 이후에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