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등록·심사기준에서 자본금 항목을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제1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중 일정규모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제2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추가하여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시공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예시를 현실화하며, 건설업 양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로 인정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등록기준 중 자본금기준을 제외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안 제7조의2)

나.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의 예외 적용 사유 명확화(안 제35조제2항 및 별표 5)

다.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사유에 건설업양도신고 수리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를 추가(안 제79조의2)

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 권한 명확화(안 제86조)

마. 가스·난방공사업종의 제2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14,400kcal/h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를 추가(안 별표 1)

바. 시공기술의 발전 등 건설 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예시 규정 정비(안 별표 1)

사.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부과하는 영업정지 기간 규정(안 별표 6)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전단 중 “기준”을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를 “종류, 규모, 시공기술상 특성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했을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로 한다.

제79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제86조제1항제9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0호 단서 중 “발생한”을 각각 “발생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1)나)(3)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고문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을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고문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ㆍ캐노피ㆍ출입차단기”로 하고, 같은 목 2)나)의 업무내용란 중 “부품”을 “부품, 입체 구성재”로 하며, 같은 호 라목1)의 업무내용란 중 “칠하는”을 “칠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건물외벽”을 “건물내벽ㆍ외벽ㆍ바닥”으로 하며, 같은 란 중 “돌붙임공사”를 “돌붙임공사(석재타일 포함)”로 하고, 같은 호 마목2)의 업무내용란 중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놀이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수경시설 등의 조경구조물”로 하며, 같은 호 사목나)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를 “일반비계공사, 시스템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추락ㆍ낙하방지시설공사, 분진ㆍ방진망공사”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도상공사”를 “도상공사, 고무차륜 철도차량 주행로공사”로 하며, 같은 호 파목1)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를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내진설비공사, 전자파차단설비공사”로 하고, 같은 란 중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를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ㆍ경상정비공사”로 하며, 같은 란 중 “지열냉ㆍ난방”을 “지열ㆍ수열ㆍ연료전지(전기공사는 제외한다)의 냉ㆍ난방”으로 하고, 같은 란 중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를 “냉동ㆍ냉장ㆍ저온 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자동크린넷설치공사, 염수분사ㆍ자동살수장치공사”로 하며, 같은 호 하목1)다)부터 바)까지를 각각 라)부터 사)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14,400kcal/h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별표 5 비고 2.부터 6.까지를 각각 3.부터 7.까지로 하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란 “해당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말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 내지 다) 외의 경우		2개월		2개월		2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스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① (생 략)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주력분야 등록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② ----------------------------------------------------------------------------------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기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생 략)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 종류, 규모, 시공기술상 특성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했을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9. -------------------------------------. ----------------------------------------------------------------------------------------- 발생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
9의2. (생 략)	9의2. (현행과 같음)
10.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만,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10. --------------------------------------. --------------------------------------------------------------------------------------- 발생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
10의2. ∼ 13. (생 략)	10의2.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