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 개정관련 업무처리 지침

2008. 6.

노  동  부

목     차

Ⅰ. 개정이유 및 추진경과	1

Ⅱ. 주요 개정내용	3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3

2. 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 특례	11

3.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태아검진 시간 부여	21

4. 18세 미만자 사용금지직종 조정	23

5. 재량행위 투명화 등을 위한 법령정비	25

Ⅲ. 개정법령 관련 문답풀이	32

<참고> 개정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44

Ⅰ		개정이유 및 추진경과

1. 개정이유

○ 2004.7.1 이후 주40시간제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08.7.1부터는 20명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 그러나 건설현장은 규모가 다른 하도급업체가 혼재하고 있어 주40시간제의 효과적인 적용 및 정착이 어려운 실정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한편 임신한 여성이 자신과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할 필요성 제기

○ 아울러, 근로기준법령의 내용 중 법률의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재량행위투명화 차원에서 법령을 정비하고,

-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명확화 추진

2. 주요 개정사항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산정방법(법 제11조제3항, 영 제7조의2)

○ 건설공사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법 부칙 제5조의2, 영 부칙 제2조)

○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법 제74조의 2)

○ 18세 미만자 사용금지직종 조정(영 별표4)

○ 기타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법 제79조제2항 등)

3. 추진경과

<개정법>

○ 관계부처 등 협의 : ‘07.4~7월

○ 입법예고 : ’07.7.20~8.9

○ 규제 및 법제처 심사 : ‘07.9.13~10.17

○ 국회제출 : ’07.11.6   ○ 국회통과 : ‘08.2.19

○ 개정법 공포 : ’08.3.21

<시행령>

○ 관계부처 등 협의 : ‘08.2~4월

○ 규제 및 법체서 심사 : ‘08.4~6월

○ 국무회의 통과 : ‘08.6.17

○ 개정 시행령 공포 : ‘08.6.25

Ⅱ		주요 개정내용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법 제11조제3항, 영 제7조의2)

□ 개정배경

○ 현행 「근로기준법」제11조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에의 해당 여부에 따라 법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그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명문의 규정 없이 판례의 취지와 지침 등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개정 법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

□ 개정내용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 예외적으로 그 산정 결과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태적인 고용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태적인 고용 현황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산정 방법 등을 정함.

○ 또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포함하여야 할 근로자의 범위를 규정

□ 시행지침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근거(법 제11조제3항)

○「근로기준법」제11조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의 해당여부에 따라 법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작성․신고(법 제93조)는 상시 10명이상 사업장 적용

- 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개정법(제11조제3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영 제7조의2)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영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08.9.15, 산정기간(8.15～9.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 수(5.5)=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이때, 산정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 “법 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또는 10명(이하 ‘법 적용기준’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영 제7조의2 제1항 제1호)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또는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함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장)으로 봄

<예시> ‘08.10.15에 휴업수당 등 법적용 사유가 발생하고, 산정기간(9.15~ 10.14) 동안 사용연인원이 106명, 사업가동일수가 22일이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4.8명이 되나, 5명 이상인 날이 15일, 5명 미만인 날이 7일인 경우

⇒ 휴업수당 등에 대하여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아니지만 산정기간 동안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적용)

○ 따라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4)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영 제7조의2 제1항 제1호)

○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5인 또는 10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장)으로 보지 아니함

<예시> ‘08.10.15에 근로시간 등 법적용 사유가 발생하고, 산정기간(9.15～ 10.14)동안 사용연인원이 119명, 사업가동일수가 22일인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는 5.4명이 되나, 5명 이상인 날이 10일, 5명 미만인 날이 12일인 경우

⇒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되지만 산정기간 중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 되어 법 미적용)

○ 따라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5)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영 제7조의2 제3항)

○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등(법 제60조부터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됨

○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마다 주어지는 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부분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법 적용 판단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당해 사업(장)에서 1년간 동안 계속하여 매월 법 적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법 제60조제1항)가 발생되고,

※「법 적용요건」이란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 적용요건을 말함

▶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1월~12월까지 각각의 월에 대하여 법적용 요건 충족시 연차유급휴가 발생

○ 1년 동안 법 적용요건에 해당되는 월과 해당되지 않는 월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음

▶ 예컨대, 1년간 법 적용 월 11개월, 법 적용 제외 월이 1개월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발생

○ 다만,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법 제60조제2항)의 발생여부를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

6)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영 제7조의2 제4항)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와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상기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인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도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 개정법률(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제11조(적용 범위) ①～②(생 략) <신 설>	제11조(적용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시행령(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신 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시행시기 : 2008.7.1

○ 2008.7.1자 이후 법적용 사유발생 사건부터 적용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근로기준팀- 8048. 2007.11.29)은 개정법령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개정법령 시행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팀- 8048. 2007.11.29)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한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기대효과

○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 및 투명성을 높임

2. 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 특례(법 부칙 제5의2)

□ 개정배경

○ 주40시간제의 적용여부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건설공사에는 서로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장소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서도 소속사업체 규모에 따라 주40시간과 주44시간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혼재하고 있어,

- 주40시간 등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건설현장의 노사관계 불안 요인도 상존

○ 이에 따라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의 특례규정을 도입하고, 그 산정방식은 시행령에 위임

□ 개정내용

○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 단위로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특례 마련(법 부칙 제5조의2 신설)

-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면 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적용

※관련공사 : 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工期)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

◎ 개정법 부칙 제5조의2의 규정 :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및 관련 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됨을 유의

①주당근로시간(제50조) : 40시간으로 적용

②연장근로수당(제56조) :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

③3월단위탄력적근로(제51조) :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제한(주 44시간제에서는 56시간)

④선택적근로시간제(제52조) : 정산기간의 주당근로시간 평균 40시간

※참고 : 기타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에 대한 규정은 건설업체의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됨을 유의하기 바람

○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 시행령에서 「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상시근로자 수 =	총 공사계약금액 ×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

□ 시행지침

1) 관련공사 단위로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규정(법 부칙 제5조의2)

○ 하나의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 공사계약금액을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

○ 2008.7.1부터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면 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적용

- 즉, 하나의 관련공사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그 관련공사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주 40시간) 적용

《예시》관련공사 “A(B)"의 상시근로자 수가 20명(15명)인 공사현장에 원청업체 "갑(상시 25명)”, 하청업체 "을(상시 10명)“이 함께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갑사와 을사“ 소속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적용받는 근로시간은?

< 08.7.1자 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례 1
건설업체 규모	근로시간 적용기준	관련공사 근로시간 적용기준
		A공사(20명)	B공사(15명)
원청 갑(25명)	주40시간	주 40시간	주 40시간
하청 을(10명)	주44시간	주 40시간	주 44시간

※원청업체 “갑사”는 건설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에 해당되어, 관련공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적용되고, 하청업체 “을사”는 건설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20이 미만에 해당되어 관련공사의 규모에 따라 주 40시간 근로시간 적용여부가 결정됨

⇑

< 08.7.1자 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례 2
건설업체 규모	근로시간 적용기준	관련공사 근로시간 적용기준
		A공사(20명)	B공사(15명)
원청 갑(25명)	주40시간	주 40시간	주 40시간
하청 을(10명)	주44시간	주 44시간	주 44시간

※원청업체 “갑사 및 을사”는 건설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각각 주 40시간 근로시간 적용여부가 판단됨. 즉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원청 “갑사”의 근로자는 주40시간, 하청 “을사”의 근로자는 주44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됨

2) 개정법 부칙 제5조의2에서 “관련공사”의 의미

○ 관련공사란 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를 말함

- 즉, 하나의 최종목적물(건물, 아파트 등)의 완성을 위하여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함

3)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식”(영 부칙 제2조)

○ ‘관련공사’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하여 산정

상시근로자 수 =	총 공사계약금액 ×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

※‘08년도 일반노무비율 28%,  ’08년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

※상기 산정방식은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법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되,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당해연도 수치를 사용하도록 일부 변경하여 적용

4)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식 “요소별 개념” 설명

가. “총 공사계약금액”의 의미(법 부칙 제5조의2, 영 부칙 제2조)

○ 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련공사의 총 계약금액을 말함

- 즉,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함

※ ‘총 공사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하며, 발주자의 예정가격(발주금액)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 만약, 총 공사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과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관련공사를 2 이상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도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건설공사 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말함

○ 주 40시간을 기왕에 적용받고 있던 관련공사에서 총 공사계약금액 또는 공사기간 등의 변경으로 관련공사의 규모가 축소되어 주 40시간 적용 미만의 규모(20명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 법 적용의 안정성과 신뢰보호 차원에서 주 40시간을 계속하여 적용함

<예시>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25명인 공사(주 40시간 적용)에서 총 공사계약금액과 조업월수 변경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5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주40시간 적용

- 반면, 발주시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이 법적용 기준에 미달되었으나, 그 이후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변경하여 법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시점부터 적용됨

나. “해당연도 노무비율”의 의미(영 부칙 제2조)

○ ‘해당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말함

-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보험료 징수를 위해 매년 말 다음 연도의 노무비율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함

※ ‘08년도 일반 노무비율 : 총 공사금액의 28%

다. “당해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의미(영 부칙 제2조)

○ ‘당해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통계법」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노동부)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함

- ‘당해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보험료 징수를 위해 매년 말 다음 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함

※ ‘08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2,496,330원

라. “조업월수”의 의미(영 부칙 제2조)

○ ‘조업월수’란 관련공사의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을 말함

- 다만, 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함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기간을 의미함

○ 또한, 조업월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

<예시> 공사기간이 ‘08.7.1부터 ’08.11.16까지인 경우에 조업월수는 4.5개월(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에 해당됨

○ ‘조업월수’는 총 공사금액과 함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임

5) “상시근로자 수(20인)의 산정방법” 산정례 예시

○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하여 산정함

- 즉 관련 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연도의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므로 연도 중에는 변동사항 없으므로,

- 상시근로자 수는 총 공사계약금액과 조업월수에 따라 결정됨

	【상시근로자 수 산정례】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08년) 28%,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인 경우, 조업월수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가 20인에 해당되는 총 공사계약금액 <예시1> 조업월수가 12월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20) = 총 공사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2,496,330원) × 조업월수(12월) ⇒ 총 공사계약금액 = 2,139,711,429원 ※소수점 이하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 <예시2> 조업월수가 6월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20) = 총 공사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2,496,330원)× 조업월수(6월) ⇒ 총 공사계약금액 = 1,069,655,714원 <예시3> 조업월수가 24월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20) = 총 공사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2,496,330원)× 조업월수(24월) ⇒ 총 공사계약금액 = 4,279,422,857원

□ 개정법률(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부칙 <신 설>	부 칙 제5조의2(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부칙 제4조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工期)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에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공사의 발주 시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적용할 지를 결정한다. 다만, 부칙 제4조 각 호에 따라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개정 시행령(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부칙

<신  설>

제2조(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①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에 따른 관련공사(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사 계약금액”이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 금액(발주자가

상시 근로자 수	=	총 공사 계약금액 × 해당 연도 노무비율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 × 조업월수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해당 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말하며, “건설업 월 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총 공사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이나 그 밖의 명칭과 상관 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관련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시행시기 : 2008. 7. 1

○ ‘08.7.1자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련공사에 사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

<예시> 원청업체(상시 30명) “갑”은 발주자와 총 공사계약금액 2,140백만원(상시 20명)의 관련공사에 대하여 계약(A)을 체결하고

하청업체(상시 10명) “을”과 위 관련공사의 일부(5억원 상당)에 대한 하도급계약 (B)를 체결한 경우

“을사” 소속의 근로자가 관련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때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 하도급계약(B)의 계약체결 시점과 상관없이

․ 관련공사 계약(A)체결 시점이 ‘08.6.30인 경우 : 주 44시간 적용

․ 관련공사 계약(A)체결 시점이 ‘08.7.1인 경우 : 주 40시간 적용

□ 기대효과

○ 동일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당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건설현장에 주40시간 근로시간 정착 유도

※ 현행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방식을 유지하면서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특례를 설정한 것이므로 법 적용상 혼선은 없음

○ 공사계약 단계부터 주40시간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계약단계부터 공사기간, 인건비 등을 적정하게 반영토록 함

3.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태아검진 시간 부여(법 제74조의2)

□ 검토배경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 한편으로는 일반 여성근로자에게 매월 1회 생리휴가(무급)를 부여하는 것과의 형평 차원에서도 검토 필요

□ 개정내용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고

- 또한,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됨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별표>에 의한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기준

가.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나.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다.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 시행지침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

※ ‘08.7.1.현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부터 적용

○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규정은 없음

- 또한,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면서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지도감독은 필요함

□ 개정 시행령<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신 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행시기 : 2008.7.1 현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부터 적용

4. 18세 미만자 사용금지직종 조정

□ 개정배경

○ ‘양조업(釀造業)’은 식료품 공업의 하나로 알코올을 함유한 주류 양조업과 양조공정을 거치는 술ㆍ간장ㆍ식초 등의 발효식품 제조업이 모두 포함됨

○ “양조의 업무”는 1954년 근로기준법 제정시부터 18세 미만자 사용금지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 양조의 업무중 발효식품 제조는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없으며, 주류양조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체계화된 생산공정에서 연소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임

※ 일본,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 선진외국도 양조공정을 거치는 발효식품 제조를 비롯한 주류양조의 업무 전반을 연소자 사용금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청소년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18세 미만자 사용금지직종에서 “양조의 업무”를 삭제 필요

※ 연구용역「연소근로자의 보호규정 완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2007.11,한국여성노동연구소) 연구결과 참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중 “18세 미만자의 사용금지직종”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건설기계관리법」,「도로교통법」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청소년보호법」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개정 내용

○ 18세 미만자 사용금지직종에서 ‘양조의 업무’를 제외하여 연소자에게 양조관련 업무에의 취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함

□ 개정 시행령(별표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18세 미만인 자> 6.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ㆍ양조의 업무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18세 미만인 자>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를 제외한다)

5.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 검토배경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들이 있어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법령정비 필요

□ 개정내용

①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 판단기준 및 적용제외 규정을 법률로 명시(법 제18조 제3항)

- 그간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영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법률에 규정

<개정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① ～ ② (생 략) ③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생 략)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8조제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삭 제>
③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법 제55조 및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② 업무상 질병․요양의 범위 등 위임근거 구체화(법 제 78조 제2항)

-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변화없이 위임근거 법률에 규정

<개정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8조(요양보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요양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질병․요양의 범위 및 요상보상의 시기 --------------

③ 휴업보상의 시기 및 공제해야할 금액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법 제79조 제2항 및 제3항)

-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위임근거 명시

<개정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9조(휴업보상)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79조(휴업보상) ① -------------------------------------------------------------------------------------------------. ②휴업보상을 받은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5조(임금의 일부를 보상받은 경우의 휴업보상)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장해보상의 보상방법 등 위임근거 구체화(법 제80조 제2항 및 제3항)

-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규정 및 위임근거 명시

<개정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0조(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80조(장해보상) ①-----------------------------------------------------------------------------------------------------------------------------------------------------------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는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장해보상을 하여야하는 신체장해의 등급결정 기준,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7조(장해등급 결정) ①법 제80조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 6과 같다.	제47조(장해등급 결정) ①법 제80조제3항--------------------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는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보상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⑤ 유족보상의 범위 등 위임범위 구체화(법 제82조)

-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규정 및 위임근거 명시

<개정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2조(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2조(유족보상)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보상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①법 제82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①법 제82조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⑥ 장의비 보상시기 위임근거 구체화(법 83조)

-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변화 없이 위임근거 법률에 규정

<개정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3조(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장의비)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⑦ 재해보상 관련 서류보존 기간과 재해보상 청구권이 존재하는 기간이 일치하도록 조문 정비(법 제91조)

<개정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91조(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1조(서류의 보존) ----------------------------------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3조(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일) 법 제91조에 따른 서류 보존 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삭 제>

⑧ 기타 관련 시행령 제38조제1항 중 “호적증명서”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하여 정비함

Ⅳ		개정법령 관련 문답풀이

1. 건설현장의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이유 및 개정방향은?

○ 건설공사는 여러 가지 특성상 주40시간제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06년 포항건설플랜트 노조 파업과 같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동일한 현장에 주40시간 적용 사업체의 근로자와 주44시간 적용 사업체 근로자가 혼재하는 경우가 많음

- 한편 근로시간 감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출이 잦아 공사참여 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이 어려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단위로 주당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 총 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면(‘08.7.1 이후 계약체결 공사부터 적용)

- 그 건설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속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주 40시간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총 공사계약금액을 바탕으로 건설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란 ?

○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에 당해연도의 노무비율을 곱해서 그 건설공사에 투입된 인건비를 산정하고

- 그 금액(인건비)을 건설근로자 월평균 급여로 나누어서 거기에 투입된 총인원을 산출하는 방식임

○ 이 방식은 현재 보험료징수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사용하여 법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

<산정식 및 산정사례 예시>

◎산정식 : 산정방식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변형

․상시근로자 수  =  (총 공사계약금액 × 당해년도 노무비율) ÷

(당해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건설업월평균임금, 노무비율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

①산정례1: ‘08년 건설업 일반노무비율 28%,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 조업월수 12월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20명에 해당되는 총 공사계약금액 산정례

⇒ 총 공사계약금액= 2,496,330원×12월×20명÷0.28 = 2,139,711,429원

②산정례2 : <산정례1>에서 조업월수가 6월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20명에 해당되는 총 공사계약금액 산정례

⇒ 총 공사계약금액= 2,496,330원×6월×20명÷0.28 = 1,069,655,714원

③산정례3 : <산정례1>에서 조업월수가 24월인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20명에 해당되는 총 공사계약금액 산정례

⇒ 총 공사계약금액= 2,496,330원×24월×20명÷0.28 = 4,279,422,857원

3.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 발주되는 공사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총 공사계약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 건설공사는 발주시기나 발주형태에 따라 여러개의 공사로 나누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임

- 개정법에서는 “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장소․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공사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총 공사계약금액’이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고 있으며,

- 만약, 총 공사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이나 그 밖의 명칭과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관련공사를 둘 이상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함

4. 건설업의 법 적용방식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공사에 대하여만 적용방식 특례가 도입되는지?

○ 개정법에서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주40시간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현행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 다만,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만 근로시간 적용에 있어 특례 제도가 도입됨

○ 즉, 건설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한하여, 그 기간동안은 공사규모에 따라 주당근로시간을 판단하도록 한 것임

- 다만, 기왕에 주40시간을 적용받는 건설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사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동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사례> : 총 공사계약금액이 30억원인 공사(A)와 15억원인 공사(B)의 경우

※ 상시 20명 공사금액(1년 기준) ; 2,139,711,429원

① 30억원 건설공사(A)에 주40시간제 적용 건설업체의 근로자와 주44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혼재되어 경우

⇒  “A"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주 40시간 적용

② 15억원 건설공사(B)에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건설업체의 근로자와 주44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 “B" 공사현장의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적용해야 하지만 기왕에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주 40시간이 적용됨

5. 건설공사에 대하여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 첫째, 건설업 및 건설현장에 주40시간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됨

- 즉, 건설규모에 따라 주40시간 적용여부가 명확해짐으로써 노사간 다툼도 해소하고 근로시간 관련 근로감독도 용이해짐

○ 둘째, 건설업의 지나친 저가 하도급 관행 개선에도 기여하게 됨

- 즉, 건설공사 발주자와 원수급업체간 또는 원수급업체와 하수급업체간 계약시에 적정한 공사기간 및 인건비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짐

○ 셋째, 영세하도급 업체에 비용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시에 주40시간을 토대로 인건비를 산출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하도급 업체가 사전에 추가로 필요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됨

< 참고 > 근로기준법령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영세건설업체의 수

○ 2008년 7.1 이후에는 주40시간제가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므로 이번 법령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 5인 이상 20인 미만의 건설업체 약 32,169개소(근로자 285천명) 추정

*자료 : 사업체노동실태현황(노동부, 2006년기준)

6. 상시 20인 미만의 건설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주40시간이 적용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미치는 효과는?

○ 상시 5인이상  20인미만의 건설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공사현장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미치는 효과는

-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적용받게 되고 이와 연관된 연장근로 할증임금도 받게 됨

<주 40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 조항>

①주당근로시간(제50조) : 40시간으로 적용

②연장근로수당(제56조) :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

③3월단위탄력적근로(제51조) :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제한(주 44시간제에서는 56시간)

④선택적근로시간제(제52조) : 정산기간의 주당근로시간 평균 40시간

○ 4인 이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이 법에 의한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할증임금이 발생하지는 않음

※ 현행법 제11조 제1항에서 이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2항 및 대통령령에 의해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규정은 따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의 4인이하 사업장 적용조항에 제56조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할증임금 등 금전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음

7. 동일한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공사현장이  달라짐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달리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법리적 문제는 없는지?

○ 개정법령에 의하면 주44시간제를 적용받는 건설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주40시간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소속 건설업체의 다른 근로자와의 근로시간 적용에 있어 차등이 발생하는 바

- 이와 관련해서는 법제처심사 및 자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법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① 서로 다른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금액은 당해 사용자로서 책임질 수 없는 외생적인 조건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할 수 없음

② 이미 파견법에서도 동일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사용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정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음

③ 결과적으로 법정 근로조건의 차등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는 근로조건의 개선 및 사용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법정책적인 결단의 범위 안에 있음

8. 금번 법령개정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시간 감독측면에서 나아진 점이 있는지?

○ 금번 법령개정 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에 따르면 그 현장에 참여하는 업체별로

- ①본사인원, ②당해현장인원, ③다른 현장의 인원 등을 모두 조사한 후 그 인원을 합하여 각 업체별로 주40시간 적용 여부를 판단함

○ 개정법령에 따르면 각 업체별 근로자 수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따라 주40시간 적용 여부를 곧바로 판단할 수 있음

※다만,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주44시간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근로자가 자신이 20인 이상 사업체 소속이라고 주장할 경우는 개정전의 방식대로 그 근로자 소속업체의 근로자 수를 일일이 합산하여 적용할 근로시간 판단

9. 상시 20인 이상의 건설업체가 15억짜리 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 모두를 이 공사에 투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 이 건설업체는 20인 이상의 사업(장)이므로 도급 금액에 관계없이 ‘08.7.1부터는 당연히 주40시간제의 적용대상임

-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건설공사 금액에 따라 주44시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가 아님

10. 상시 15인 미만의 건설업체가 30억원짜리(공사기간 1년) 관련공사 중 일부(3억원)를 하도급 받아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 이 건설업체는 상시 2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08.7.1 이후에도 원칙적으로는 주44시간이 적용됨

○ 그러나, 이번 개정법령에 의하면 이 건설공사는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건설공사이므로

- 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공사기간 동안 주40시간을 적용하여 할증임금을 주어야 함

11.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조업월수의 단위기간은

○ 총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조업월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하기 바람

○ 예컨대, 공사기간이 ‘08.7.1부터 ’0811.16일까지인 경우에 조업월수는 4.5개월(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이 될 것임

12. 건설업체 갑(10명), 을(10명), 병(5명), 정(5명)에서 관련공사(A)에 각사의 근로자들을 모두(30명) 참여시켜 근무하도록 한 경우로서,

개정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15명인 경우, 동 공사현장(A)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 건설업체 “갑사, 을사, 병사, 정사”의 사업(건설업) 규모로 볼 때는 주44시간제가 적용되며,

- 개정법령에 의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 수도 15명에 해당되어 관련공사(A)에서 근무하는 각사의 근로자에 모두 주 44시간제가 적용됨

○ 다만, 개정법령 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에 의하면 관련공사(A)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30명(갑 10명, 을 10명, 병 5명, 정 5명)에 해당되더라도,

- 이는 개정법령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15명)가 20명에 미달되어 주 40시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 따라서, 동 관련공사(A)에서 근무하는 갑사, 을사, 병사, 정사 소속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이 적용됨

13.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기간만 최초 계약당시의 기간과 비교하여 변경(단축 또는 연장)되는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조업월수(공사기간)는?

○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총 공사게약금액’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여건변화 등으로 공사기간만 변경된 경우에는,

- 최초 계약당시의 조업월수(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과 공사시간’이 함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시점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이 경우, 기왕에 주 40시간을 적용받고 있던 관련공사에서 총 공사계약금액 또는 공사기간 등의 변경으로 관련공사의 규모가 축소되어 주 40시간 적용 미만의 규모(20명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 법 적용의 안정성과 신뢰보호 차원에서 주 40시간을 계속하여 적용함

14.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는 태아검진 시간은 어느 정도 인지

○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바,

- 사용자가 허용해야 할 건강검진 시간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름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

가.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나.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다.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15.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태아검진 시간부여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 2008.7.1자 현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부터 적용

16.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태아검진 시간부여를 하자 않았을 경우에 처벌여부는?

○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청구에 대하여  허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처벌규정은 없음

- 다만, 행정지도 등으로 태아검진 시간을 부여하도록 지도

<붙임>

현 행	개 정
제11조(적용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1조(적용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ㆍ② (생 략)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요양보상) ① (생 략)	제78조(요양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
제79조(휴업보상) (제목 외의 부분 생 략)	제79조(휴업보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장해보상) (제목 외의 부분 생 략)	제80조(장해보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2조(유족보상)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
<신 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장의비)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
제91조(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신 설>	제91조(서류의 보존) -----------------------------------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부칙 제4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工期)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에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공사의 발주 시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시간 적용 특례의 적용례)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련공사에 사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 20873 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호적증명서”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중 “법 제80조”를 “법 제80조제3항”으로, “신체장해의 등급”을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2조”를 “법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4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란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60조제3항”을 “제60조”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①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에 따른 관련공사(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사 계약금액”이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해당 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말하며, “건설업 월 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	=	총 공사 계약금액 × 해당 연도 노무비율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 × 조업월수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총 공사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이나 그 밖의 명칭과 상관 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관련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신 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생 략)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8조제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삭 제>
③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법 제55조 및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38조(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 ①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호적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제38조(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임금의 일부를 보상받은 경우의 휴업보상)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47조(장해등급 결정) ①법 제80조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 6과 같다.	제47조(장해등급 결정) ①법 제80조제3항------------------------------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는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보상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①법 제82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①법 제82조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일) 법 제91조에 따른 서류 보존 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삭 제>
제60조(과태료의 부과)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