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7168호, 2004. 2. 9. 공포, 2004. 8. 10.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15호, 2004. 8. 10. 공포․시행)이 개정되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관련 규정 마련(안 제13조 신설, 안 제26조제1항 및 별표 20 등)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시 분리․집수시설, 방지시설, 차단(遮斷)․저류(貯留)시설 설치계획서 및 세부시설기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가동개시신고시 오염도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처분기준을 따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나.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하수종말처리시설(안 제31조 신설)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 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구역내 1종 내지 4종사업장에서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정함.

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함(안 별표 3 제2호 69, 별표 3의2 제6호 신설, 별표 10 제5호 및 부칙 제2조제1항)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 폐수배출시설로 관리되어 건축법 등에 의한 입지제한을 받고 있으나, 다수의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하여 입지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라.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함(안 별표 3의2 제6호 신설, 별표 10 제5호 및 부칙 제2조제2항)

배출폐수의 오염물질 농도는 높으나 배출규모가 작아 폐수배출시설로 관리되지 못하던 안경점의 렌즈제작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에 추가하여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렌즈제작시 발생되는 시안 등이 함유된 폐수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

마.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지역의 확대(안 별표 9의3)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수송하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을 기존 8개 지역의 20개 도로에서 13개 지역의 28개 도로로 확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경찰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4. 4. 7 ～ 4.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환경부령  제165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중 “법 제2조제5호의2”를 “법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에 제2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9호중 “제8호”를 “제8호의2”로 한다.

2.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6의2.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허가․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입지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2호, 제5호”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제한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10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다음의 물질을 말한다.

1. 납 및 그 화합물

2. 비소 및 그 화합물

3. 수은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물

5. 유기인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카드뮴 및 그 화합물

8. 테트라클로로에틸렌

9. 트리클로로에틸렌

10. 페놀류

11.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셀레늄 및 그 화합물

13. 벤젠

14. 사염화탄소

제13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시 제출서류 등)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 영 제2조제8항제3호각목의 시설 설치계획서

3.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기준 이행계획서

②법 제10조제2항․제10조의2 및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변경명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라 함은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말한다.

제15조제4호중 “제품의 원료 또는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한 약품”을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한 약품 또는 연구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약품 또는 연구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ㆍ양 및 사용용도, 사용처 등에 관한 서류

제2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해당되는 경우에는”을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으로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일지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15조제3항”을 각각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하수종말처리시설)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영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4종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3조제1항중 “영 제20조제1항”을 “영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2”로 한다.

제43조의 제목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하고, 동조중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24조”를 “법 제23조제1항”으로,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및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단서중 “사업장의 명칭이”를 “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가”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교부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를 “교부한 후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에 통보하여야”로 하고, 동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5. 사업장의 대표자의 변경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과징금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영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백만원으로 하고,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는 폐수수탁처리업에 대하여는 2.0, 폐수재이용업에 대하여는 0.5로 할 것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경우

2. 폐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3.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

③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통지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의 제목․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4호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환경기술인과정 및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 각호외의 부분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시․도지사등이”를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제1호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별표 20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를 “별표 20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81조제2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 69. 기타 제품제조시설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중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을 “귀금속(별표 3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구 및 관련제품”으로 하고, 동호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 100㎥/일이상)란 및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 100㎥/일 이상)	공통시설	-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 제외 - 수영장의 정수시설 제외

81. 운수장비 수선․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 자동차ㆍ건설기계ㆍ열차ㆍ항공기 등 운수장비를 수선ㆍ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포함 - 별표 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 오수ㆍ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과정중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제외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 제외

별표 3의2 제4호 대상란의 라목중 “하는 시설”을 “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 포함)”으로 하고, 동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또는 안경점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 포함)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나.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폐수발생량 1일 0.01㎥ 이상 1대 이상

별표 5 제2호 항목란중 “대장균군수(개/㎖)”를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9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시설구분란중 “5. 사진처리시설 또는 X-Ray시설”을 “5.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점”으로 한다.

별표 11 구분란중 “대장균수(개/㎖)”를 “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 제6호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5 제7호중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를 “이 기록문서 또는 전산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표 제12호중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20 제2호가목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을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외)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으로 하고, 동목(5)중 행정처분기준 1차란의 “사용중지 명령”을 “조업정지 명령”으로 하며, 동목(8)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동목(9)(다)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3)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에 1의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 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3. 폐수처리업에 대한 등록,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의 보고자란중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 하며, 동표 5. 환경관리인의 자격별ㆍ업종별 신고상황의 업무내용란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1의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현황	수시	허가(변경허가)후 10일 이내	시․도지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5일”을 “즉시”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처리기관란중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을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처리기관란중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을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수산물가공․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인 안경점의 렌즈제작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대표자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9의3]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제48조의2제2항관련)

상수원명	대상도로	구간	거리
팔당호	일반국도 제6호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팔당대교 입구) - 경유 :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용담대교입구) ◦종점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12㎞
	일반국도 제45호	◦시점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도마삼거리)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팔당댐)	7㎞
	지방도 제337호	◦시점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종점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16.8㎞
	국도 제45호 (북한강 강변)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국도 제6호 합류점)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구암리(국도 제46호 합류점)	27.0㎞
잠실	특별시도 제254호 (잠실철교)	◦시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5동 27 ◦종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74	1.3㎞
	특별시도 제278호 (올림픽대교)	◦시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69 ◦종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84	1.5㎞
	일반국도 제43호 (천호대교)	◦시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62 ◦종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10	1.2㎞
대청호	지방도 제509호	◦시점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미천6구삼거리) ◦종점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미천삼거리)	2㎞
	지방도 제32호	◦시점 :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하석교)	11.4㎞
		◦종점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미천삼거리)
	지방도 제32호	◦시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신흥사 입구) ◦종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대청교)	9㎞
	지방도 제629호	◦시점 :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삼거리 ◦종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검문소삼거리)	19㎞
	지방도 제571호	◦시점 :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삼거리) ◦종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리(남대문교)	18㎞
보령호	지방도 제617호	◦시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늑전리(늑전교) ◦종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리(도화담삼거리)	9.8㎞
	군도 제1호	◦시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동오리(화산교삼거리) ◦종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늑전리(늑전교삼거리)	4.0㎞
	농어촌도로	◦시점 : 충청남도 보령군미산면 용수리(댐) ◦종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리(도화담삼거리)	9.4㎞
용담호 (금강)	지방도 제795호 (댐 인접)	◦시점 : 전북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정천면휴게소삼거리) ◦종점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용담댐삼거리)	20.0㎞
	군도 제22호 (댐 인접)	◦시점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와용리(영강교) ◦종점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지방도 제795호 합류점)	5.5㎞
주암호	시 도 제8호	◦시점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종점 :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복교리	25㎞
	일반국도 제15호	◦시점 :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복교리 ◦종점 :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절산리(합수목교삼거리)	5.3㎞
동복호	군도 제21호	◦시점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서리(묘치삼거리) ◦종점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구산리(야사삼거리)	11.7㎞
	군도 제4호	◦시점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신기마을 입구) ◦종점 :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다곡리(하다마을 입구)	7.5㎞
상사호 (이사천)	지방도 제58호 (시도 제4호)	◦시점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쌍지리(지방도 제818호 합류점) ◦종점 :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석흥리(지방도 제857호 합류점)	9.0㎞
회야호	군도 제18호	◦시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못산소류지 입구) ◦종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회야댐초소 앞)	4.2㎞
덕동호	일반국도 제4호	◦시점 :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보블로삼거리) ◦종점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장항삼거리)	12.6㎞
운문댐 (낙동강)	국도 제20호 (댐 관통)	◦시점 : 경북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지방도 제69호 합류점) ◦종점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지촌2교(지방도 제921호 합류점)	12.9㎞
남강댐 (낙동강)	국도 제7호 (댐 상류)	◦시점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완사 ◦종점 : 경남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장신	3.1㎞
	군도 제18호 (댐 인접)	◦시점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231 ◦종점 : 경남 진주시 냉동면 내평리 산 23-2	18.0㎞
밀양댐 (낙동강)	지방도 제1050호 (댐 인접)	◦시점 :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댐관리소 입구) ◦종점 : 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대리사거리)	6.6㎞

[별표 20]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법 제20조	허가취소
(2)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20조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나)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의 변경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4)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법 제20조	조업정지 명령	허가취소
(5) 법 제15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0조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는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6) (5)의(가) 내지 (바)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 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법 제20조	허가취소
(7)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8)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	법 제20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허가취소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20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10)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21조
(가) 당해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사용중지명령
(나) 당해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폐쇄명령
(다)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쇄명령
(1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20조 법 제23조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하는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비  고

1. 사용중지기간은 당해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한다.

2. (5)의 (가) 내지 (바)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5)의 (가) 내지 (바)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차수를 합산한다.

3. (4)의 조업정지기간은 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일까지로 한다.

4. (9)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명령기간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하되,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허가신청서 폐수배출시설설치 □ 신고서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 청 ⌢ 신 고 ⌣인	①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
신 청 ⌢ 신 고 ⌣ 내 용	⑥업 종	(분류번호 )			⑦주 생 산 품
	⑧설치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⑨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⑩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일)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방법 및 능력
	⑪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시간/일 일 /연			⑫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시간/일 일 /연
	⑬오염물질배출항목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신고를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2.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 1부.											수수료
											1만원
3.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 1부(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4.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제8항제3호 각목의 시설 설치계획서(도면 포함) 1부(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기준 이행계획서(도면 포함) 1부(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처리기간 :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작성요령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내 배출시설의 위치, 용수․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 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부원료․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 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시의 배출점은 제외)을 나타내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어야 합니다.

3.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내역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에는

○ 원료․부원료․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평균량을 기재하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용수는 공급원(지하수, 하천수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 간접냉각수등)별 일일 최대․평균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오염물질발생예측서에는 발생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평균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오염물질 처리계획서는 오염물질을 자체처리할 경우 방지시설설치내역서와 그 도면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 방지시설설치내역서는 폐수처리 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이용․자가처리․위탁처리)이 포함되어야 하고

○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과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위치(해당사업장에 한함),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세부시설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신청서작성 (신고서)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의견조회	관계전문기관
										의견회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한함)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결 재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허가번호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제 호
										뒤쪽 참조
신청인		①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설 치 개 시 예 정 일					⑦가동개시예정일
변경사항	⑧변 경 전						⑨변 경 후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2. 이미 허가받은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수 수 료
										5,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처리기간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신청서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의견조회	관계전문기관
												의견회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한함)
						결 재

[별지 제18호의2서식]                                                          (앞  쪽)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	결재	관리인	부서장	공장장	대표자

년      월      일      요일,      날씨 :           온도 :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가동(조업)시간대

시간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간대

시간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간대별 근 무 자 직․성명

3. 용수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발생량

항목 구분		전일지침 (㎥)	금일지침 (㎥)	사용량 (㎥/일)	검 침 시간대	항목 구분		전일지침 (㎥)	금일지침 (㎥)	누 계 (㎥)
계						폐수발생량
상수도	1호					폐수처리량	소 계
	2호						재이용
공업용수	1호
	2호						증발 농축
지하수	1호
	2호						건조
하천수	1호
	2호						소각
해수 등 기타	1호
	2호					폐수보관량

4. 증발․농축․건조․소각 후 슬러지(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량

슬러지발생량(톤)	처 리 량(톤)	보 관 량(톤)	함 수 율(%)	보 관 장 소

※ 자가처리장소 :                      위탁처리업소명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원료 또는 첨가제 등의 사용량                                                                    (뒷  쪽)

원료 또는 첨가제 등
사 용 량 (kg)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기재할 것

6. 전력사용량

가동시간	사 용 량 (kWh)	금일폐수 1㎥당 소모전력량(kWh/㎥)	검침시간	적산전력계지침	참고사항

7. 약품사용량

약품명	구입량	약품소모량	잔고량	비고	약품명	구입량	약품소모량	잔고량	비고

8.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개․보수현황

시 설 명	고 장 내 용	개․보수내용	기 간	개․보수업체	내 용

9.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

구 분	일 반 항 목					특정수질유해물질
원폐수	BOD	COD	SS	T-N	T-P
원폐수
처리수 (재이용)

10. 수질오염방지시설 고장유무 및 특기사항

11. 지도ㆍ점검 받은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기타수질오염원)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본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의한다. 제11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2조제5항 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신 설> 3. ∼ 6. (생 략) <신 설> 7. ～ 8의2. (생 략)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의 변경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변경명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8호의2의 경우에는 신고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15조(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에 의한 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4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4.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의 원료 또는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한 약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16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3. (생 략) 가.․나. (생 략) <신 설> 다. (생 략) 제24조(시운전 기간 등) ① ∼ ③ (생 략) ④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오염도검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⑤ (생 략) 제2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를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운영일지는 별지 제16호서식(영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방지시설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7호서식, 폐수처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2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등)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외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기록된 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예정배출량명세서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배출량이 직전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직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35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①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수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하수도사용료의 납부영수증 사본. 다만, 하수도사용료의 납부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기한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시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생 략) ② (생 략) 제4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③ (생 략) 제43조(환경관리인의 임명신고)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관리인의 임명 또는 개임신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 략) 제49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설치ㆍ관리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59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생 략) ②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9. (생 략)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처리대상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등을 검토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 4. (생 략) 5. 폐수처리업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6. (생 략) ⑥폐수처리업자가 제5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신 설> 제69조(환경관리인 등의 교육)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생 략) 2. 환경보전협회의 경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 3. (생 략) 제70조(교육과정 등)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이 관련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생 략) 4. 환경관리인과정 ② (생 략) 제72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①환경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 환경관리인과정 2.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교육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③시․도지사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은 교육개시전까지 당해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자료제출협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등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의 명단 2.․3. (생 략) 제79조(행정처분기준) ① (생 략) ②시․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0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81조(수수료)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등록신청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허가 신청ㆍ신고를 시ㆍ도지사에게 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기타수질오염원) 법 제2조제5호의3---------------------------------------.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3. ～ 6. (현행과 같음) 6의2.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허가․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입지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 8의2. (현행과 같음) 9. -------제8호의2------------------------------------------------------------------------------------------------------------------------------------------------------------------------ ②------------------------ ------------------------------------------------------------------------------------------------------------------------------------------------------------------------제1항제2호, 제5호--------------------------------------------------------.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제한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10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다음의 물질을 말한다. 1. 납 및 그 화합물 2. 비소 및 그 화합물 3. 수은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물 5. 유기인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카드뮴 및 그 화합물 8. 테트라클로로에틸렌 9. 트리클로로에틸렌 10. 페놀류 11.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셀레늄 및 그 화합물 13. 벤젠 14. 사염화탄소 제13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시 제출서류 등)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 영 제2조제8항제3호각목의 시설 설치계획서 3.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기준 이행계획서 ②법 제10조제2항․제10조의2 및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변경명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라 함은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말한다. 제15조(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에 의한 오염물질의 처리) ----------------------------------------------------------------. 1. ∼ 3. (현행과 같음) 4.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한 약품 또는 연구용-------- 제16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①-----------------------------------------------------------------------------------------------------------------------------------------. 1.․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약품 또는 연구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ㆍ양 및 사용용도, 사용처 등에 관한 서류 라. (현행 다목과 같음) 제24조(시운전 기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법 제15조제3항------------------------------------------------------------------------------------------------------------------------------------------------------------------------------------------------------------------------------------------------------------------------------------.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일지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별지 제18호서식,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 제2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등) ①법 제15조제4항----------------------- --------------------------------------------------------------------------------. ②------------------법 제15조제4항--------------------------------------------------------------------------------------------------------------------------------------------------------------------------------------------------------------------. 제31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하수종말처리시설)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영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4종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3조(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①영 제16조제1항-------------------------------------------------------------------------------------------------------------------------------------------------------------------------------------------------------------------------------------------------------------------------------------------------------------------------------------------------------------------------------------------------------.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①--------------------------------------------------------------------------------------------------------------------------. <삭 제>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영 별표 2--------------------------------------------------------------------------------------------------------------------------------.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법 제23조제1항----------------------------환경기술인-------------------------------------------. 제4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①--------------------------환경기술인---------------- ----------------. 1. ∼ 5. (현행과 같음) 제49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가-----------------------------------------------.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 1. ∼ 9.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지사는----------------------------------------------------------------------------------------------------------------------------------------. ④시ㆍ도지사는----------------------------------------------------------------교부한 후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에 통보하여야--------------------------. ⑤----------------------------------------------------------------------------------------. 2. ∼ 4. (현행과 같음) 5. 사업장의 대표자의 변경 6. (현행과 같음) ⑥-------------------------------------------------------------------------------------------------------------------------------------시ㆍ도지사----------------------------------.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과징금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영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백만원으로 하고,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는 폐수수탁처리업에 대하여는 2.0, 폐수재이용업에 대하여는 0.5로 할 것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경우 2. 폐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3.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 ③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통지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 1. ∼ 3.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 ---------------------환경기술인 3. (현행과 같음) 제70조(교육과정 등) ①--------------------------------환경기술인--------------------- ------------------------------. 2. (현행과 같음) 4. 환경기술인----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①--------------------------------------------------------시․도지사-----------------.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환경기술인 및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④------------------------------환경기술인-----------------------------------------. 제75조(자료제출협조) ---------- --------------------------------------------환경기술인-----------------시․도지사가--------------------------------------------------. 1. ---------------환경기술인---- 2.․3. (현행과 같음) 제79조(행정처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별표 20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제81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