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설계도서 사전검토 관련 부당사례 조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조건의 일치여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가능여부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건설업자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발주자가 외부전문가 확인을 받아오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14. 12. 30(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tsjang@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작성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856(2014.12.22)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

※ 붙임의 작성양식은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