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령 개정동향과 2004년 현안과제>

(1) 건설관련 법령 개정동향

1) 건설관련 법령 개정 동향 개관

가. 최근 건설시장의 변화

- 최근 국내 건설시장은 내수 경기의 전반적 침체가 지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주택 등 민간건설시장의 급성장으로 최근까지 비교적 상승세를 유지해 왔었으나, 작년 말부터는 건설업체의 부도율 증가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지난 2∼3년 간 재건축을 비롯한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활황세를 보였던 민간건설경기도 부동산시장의   투기화를 우려한 정책당국의 개입과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약보합상태로 접어들고 있음.

- 한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택건설업체의 분양가 산정시 상당한 거품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분양원가의 공개요구가 드세고, 재건축시장에   일부 도입한 후분양제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공론화과정에 있어 민간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도 적지 않은 상태임.

- 이처럼 민간건설시장이 상당히 위축되면서 공공건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건설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건설부문도 발주물량의 증가 없이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경쟁은 예전 어느 때보다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나. 민간건설부문의 주요 법령 변화

·2004년 건설산업의 당면과제와 대응방향

- 민간건설부문의 법령 변화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제정과 「주택법」의 개정, 그리고 수차례 발표된 부동산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수용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개정이 주목을 끌고 있음.

- 「도정법」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종합적 규율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을위한임시조치법」 등을 통합하고   추진위 등 새로운 제도를 가미하여 제정됨.

· 정비사업의 주체를 조합 단독으로 하고 건설업체는 단순 시공사로 법적   지위를 변경시켰으며,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제도화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신설하여 조합의   전문성을 보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원활화를 도모

- 「주택법」은 주거 질의 향상과 합리적인 주택관리를 위하여 지난 70년대 부터 주택보급률 증대를 주된 입법취지로 하던 「주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법률임.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한 기준·절차의 근거마련,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체의 범위 명확화,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건설기준 적용근거 마련, 주택분야의 감리제도 개선,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매 금지 등

- 그 밖에 하위법규이기는 하지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은 주택정책을 직접적으로 주택시장에 시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2년과 2003년에는  국내 부동산시장의 변동 폭만큼이나 빈번한 개정을 거듭하고 있음.

<표 Ⅲ-1> 「주택법」의 주요 개정 내용

항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절차 및 지원강화	- 기준·절차 등 미비	-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 준·절차,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근거 마련 -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
주택사업계획승인 제도 강화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계획승인절차 적용에 혼란 야기	-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법」상 건축주를 포함시키도록 명문화 -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단의 주택단지를 20세대 미만으로 소규모 분할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됨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건설기준 적용 근거 마련	- 전국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주택 건설기준 적용	- 지자체는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 행정 실현이 가능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권한 시·도에 이양	-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시·도지사에게 지정권 위임)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시·도지사가 지정(건교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도 포함)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 자격 강화	- 주택 1천세대이상 : 감리사 이상	- 주택 1천세대이상 : 수석감리사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감리사보, 감리사, 수석감리사 3단계로 구분
주택건설공사 중 감리제외 공사기간에는 총괄감리원 배치 제외	- 주택건설공사 전기간에 걸쳐총괄감리원 배치	- 주택건설공사의 전체 공사기간동안은 총괄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75개 공정중 도배, 조경, 도장 등 경미한 13개 공정이 다른 공사와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괄감리원의 배치를 제외시킴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전매금지	-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만 사업승인대상이므로 청약자격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제한, 투기 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금지 적용

<표 Ⅲ-2>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최근 개정 동향

개정일자	주요 개정사항
2003.2.28 (건교부령 제353호)	- 청약저축취급기관의 확대 -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보증 여부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 - 분양주택의 특별공급대상 확대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개선
2003.6.7 (건교부령 제358호)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의 전매금지
2003.6.27 (건교부령 제361호)	-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 또는 직장조합원의 전매금지 -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임대주택공급 확대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은 80% 후분양제도입
2003.12.15 (건교부령 제382호)	- 주택조합 총회전결사항 명시 -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 작성□보급 -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서 발급
2004.1.14 (건교부령 제388호)	- 아파트 분양가에 가전제품 등 선택품목 포함을 금지하는 플러스옵션제 실시 -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물량 현행 50%에서 75%로 확대.

- 한편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구체적인 변화는 감지되지 않은 가운데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의 대상공사의 확대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적용  대상공사의 확대 등이 주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표 Ⅲ-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주요 변경

항 목	종 전	변경 내용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대상공사 확대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 통보를 함	-'04. 1. 1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이상 공사를 전자 통보하도록 확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적용 대상공사 확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공공공사, 5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를 의무 가입대상으로 함	-'04.1.1부터는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공공공사, 3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 10억원이상 민간투자사업 공사로 확대

다. 공공건설부문의 주요 법령 변화

(가) 관련 법규 개정 개관

- 공공부문은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촉진과 경쟁력제고를 이유로 「국가계약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1일에 개정됨으로써 최저가낙찰제의 시행이   확대되고 저가심의제가 새로이 도입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와 함께 국가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련된 각종 예규나 고시 등의 규정들도  종합적 정비를 위하여 제·개정됨.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이 2003. 5.12 재정경제부훈령 제116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의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당수의 질의나 이의제기, 유권해석 등이 요구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기본적 원칙과 구체적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현장에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됨.

·동 지침은 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고시 등의 해석에 관한 민원을 원칙적으로 조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업무 집행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토록 하여야 규정함.

·다만 조달청장은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보완함.

1. 계약법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계약법규상 용어가 불확정개념으로 판단되어 이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

3.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나 기존의 계약법규해석의 내용과 상치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기타 조달청장이 계약의 당사자관계에 있는 등 조달청장이 직접 해석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장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우선 공공공사에서 계약문서로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1, 2003.12.26)의 내용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음.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저가심의제의 시행에 따라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하도급직불제 시행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

· 공사의 일시정지에 관한 정지기간 및 금액적용 기준의 명확화

)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일시적 공사정지기간을 보다 구체화하여 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으로 명시함. 또한 공사의 일시정지에 따른 금액산정과 관련하여 잔여계약금액도 구체화하여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법원의 판결과 중재로 이분화하고 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

)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중재, 조정,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던 기존 규정을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토록 하되, 국제입찰의 경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법원의 판결의 경우 발주기관 우위의 합의관할규정을 삭제하고 「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함.

·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를 금지하던 것을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를 인정하되, 부실공사방지등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발주기관별로 특약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계약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으로 수정하고,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도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지 않도록 수정

· 불분명한 하자개념으로 인하여 하자보수책임을 둘러싼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분쟁이 빈번하였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자를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로 한정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힘.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에 따른 부실공사방지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저가심사기준을 명문화

·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

- 공사계약일반조건 외에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각종 회계예규의 개정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57, 2003.12.26)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 2200.04-147-17, 2003.12.26)

) 기술능력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환경부 건의에 따라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환경신기술의 경우도 건설신기술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에 한하고 있지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와의 경영상태평가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를 포함함. 신인도 평가방법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저가입찰관련 감점을 제외해오던 것을 삭제하여 저가심의제의 취지를 반영함.

·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9, □03.12.26)/

) 저가심의제 도입에 따라 저가낙찰자에 대한 선금차등지급을 규정하고 있던 기존의 단서규정(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삭제하여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100분의 20으로 함.

(회계예규 2200.04-131-10, □04.3.5)

) 최근의 원자재파동과 관련하여 원자재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 선금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지급요령□이 2004년 3월 5일 개정됨.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을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요건에 포함.  또한 기존의 선금지급요령에서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회계예규 2200.04-126-2, □03.12.26)

)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02.7.30)에 따라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를 기존의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로 더욱 구체화하여 명시함.

·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43-3, 2003.12.26)

) 제한경쟁입찰의 대상에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존의 항만시설공사 외에도 항만시설공사와 동일한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어항시설공사를 추가하고,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다양한 하천공법등을 적용하는 특수한 공종인 점을 감안하여 하천환경정비사업도 포함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10, 2003.12.26)의 개정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간접적으로 야기시킨 자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도록 하고,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시공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도 발주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이밖에 일부구성원의 부도등의 사유로 잔존구성원이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요청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내용을 변경하고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에 따른 시공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도 포함

·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계약 12711-56172, 2004. 03. 09)

·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6, 2003. 12.26)

) 2004.1월부터 부대입찰제가 폐지되는데 따라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5, 2001. 2.10) 제13조의 부대입찰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입찰무효사유를 열거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5호도 동시에 삭제).  또한 내역서 작성을 용역기관에 일괄 의뢰하는 등 내역입찰제도의 본래 취지가 왜곡되는 현상이 만연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또는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로 무효사유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조항이 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에게 해당되도록 입찰무효사유를 강화함.  그 밖에 도급한도액제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도 수정함.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2003.8)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국제계약분쟁을 담당할 □공사분야소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분쟁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뒤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36호, □04.2.6)

) 2004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상의 공동수급체 경영상태평가방법에 대하여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견□ 항목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2003년도 정기결산서 적용시점이전까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결산서에 대한 감사인의견을 기준으로 평가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8, 2003.12.26)

(나)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 확대

-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등을 담은 「국가계약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8155호로 2003년 12월 11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음.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실시와 저가심의제 도입과 관련하여 새롭게 마련되거나 개정된 하위 회계예규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이 제정되었고, 개정된 것으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선급지급 요령■■,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적격심사기준■■ 등이 있음.

- 개정 취지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촉진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되, 지나친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고자 입찰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자는 것임.

· 시공과정에서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신기술·신공법 도입에 대한 보상 규모를 확대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한다는 내용도 포함.

-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범위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공사)의   대상으로서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5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함.

· 중앙관서의 장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그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저가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수를 배치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치가능

(다) 저가심의제의 도입

- 최저가낙찰제의 시행에 따라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하여 야기될 수도 있는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저가심의제도 「국가계약법」시행령에 함께 규정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56, □03. 12. 26) 제정

·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다만, 입찰금액이 입찰자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5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그러나 건설경기의 침체와 수주환경이 악화되면서 채산성보다 수주위주의 입찰참여로 인해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나친 저가낙찰이 속출하면서 적정성 심사기준을 2004년 3월 5일 개정함.

· 준설공사 등 공사내용이 단순하여 심사공종의 수가 적은 공사에 대해서   전체 공종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1개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특례 설정

· 이윤 또는 공종에 대한 음(-)의 입찰 및 해당법령 등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 등을 지키지 않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는 단서신설

)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2. 제2조제1항 단서의 항목(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 공종에 대한 고가입찰을 통해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상승시켜 다른 입찰참가자의 낙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산정시 제외되는 경우 추가 신설

)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인 경우

·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제외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의 제외순서를 명확히 하고, 평균산정시 포함되는 공종별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 대한  특례를 설정

)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을 제외한 후 산출한다)에서 상위 100분의 1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단, 공종별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경우

· 일부 공종에 대한 □0원□ 입찰등 비합리적인 낮은 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의 산정기준을 개정

) 1. 공종별 평균입찰금액 순위(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을 제외한다)에서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50이상 : 1.5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50미만 : 3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 이외의 공종(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을 포함한다)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50이상 : 1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50미만 : 1.5개

다만, 공종의 수가 적은 공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전체 공종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공종별 평균입찰금액이 가장 큰 공종은 위의 제1호 가, 나에 의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를 산정하고, 공종별 평균입찰금액이 가장 큰 공종이외의 공종은 제2호 가, 나에 의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를 산정

· 개정기준은 입찰공고가 되었으나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기준 시행일(□04.3.5)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를 변경하거나 당해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할 경우 이 기준의 적용가능

- 조달청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을 새로이 마련함(□04.3.9)

· 공종별 입찰평균금액 왜곡 방지를 위하여 공종별 입찰금액순위에서 상위 10%이상과 하위 10%이하를 제외하고 평균입찰금액 산정조항의 신설

· 공사금액비중이 높은 공종만 집중적으로 저가입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적정한 공종수 산정시 공사금액비중과 저가입찰정도에 따라 최대   3배까지의 가중치 부여로 개정

· 변칙입찰 방지를 위해 이윤 또는 공종에 대한 음(-)의 입찰 및 해당법령 등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 등을 지키지 않은 입찰의 경우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 낙찰에서 배제하도록 개정하고, 모든   공종을 평균입찰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

· 전체 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1개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 심사대상공종이 적은 공사에 대한 기준을 신설

· 2004년 3월 9일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

(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적용대상공사 범위 확대

-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적용대상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은 재정경제부령 제335호로 2003년 12월 12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음.

-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적용대상범위를 3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함.

라. 현재 입법예고중인 법령(안)의 주요 내용

- 2003년이 부동산시장과 함께 부침을 거듭한 한 해였다면, 2004년은 부동산시장의 격변에 따른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작년에 제·개정된 건설관련 법령이나 새로이 도입된 각종 제도들이 시장에서 직접 적용되고 정착되어 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임.

- 2004년에 들어와서도 이미 새로운 입법환경의 변화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준비되고 있는데, 우선 주목을 끄는 것은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안)」이라고 할 수 있음(건교부공고 제2004-8호).

· 여야간 힘겨운 합의를 거쳐 제정·공포(2004.1.16.)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2004.4.17.)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택건설분야에 있어서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및 투명한 거래관행의 정착을 위하여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건교부공고 제2004-15호)과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건교부공고 제2004-16호)이 입법 예고되어 있음.

- 또한 이미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주상복합건물의 공급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시행을 위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태임.

· 건축허가를 받는 2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건교부공고 제2004-17호).

- 이 밖에도 과밀부담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소속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건교부공고 제2004-42호), 건설기계의 검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일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정기검사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제2004-36호) 등도 개정을 기다리고 있음.

- 최근 철강이나 모래 등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가격 급등시 정부발주 공사에 소요되는 철강 등 관급자재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입법 예고되어 있음.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경쟁입찰을 통하여는 원자재 구매가 곤란하여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사유에 포함함.

· 현행 규정상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해 최근과 같은 상황이 도래한 경우 원자재 확보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동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어 있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직접지급의무 발생토록 명시(도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사업자)

· 직접지급사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없는 예외   사유를 규정(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원사업자의 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다수의 수급사업자 채권이 동시에 경합하는 경우)하여 공탁토록 유도

· 발주자가 부담하는 직접지급 채무범위의 상한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으로 함.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을 명시

· 하도급법위반에 대한 조치유형별 하도급벌점을 조정하여 하도급분쟁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벌점을 삭제(0.5□0),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경고와 신고 또는 직권조사에 따른 경고의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감경(1□0.5). 다만 과징금부과의 경우는 단순히 시정·명령하는 것보다는 위법성이 크므로 벌점을 상향조정(2□2.5)하고 고발벌점도 상향

(2.5□3)

(2) 현안 및 문제점

1) 주택정책의 잦은 변경과 과도한 규제로 정책당국의 신뢰성 추락

- 지나치게 빈번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예측가능한 건설행정의 실종

·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제도는 부동산시장과 국내 주택건설시장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주택분양은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상세히     규정

· 그러나 2002년에는 4회, 2003년에도 4회 등 2년만 보더라도 총 8회의 개정이 있었음.

) □02.4.18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제도 도입, □02.3 주상복합건물중 주택과 오피스텔의 선착순분양금지,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요건 강화, □02.10.29 투기과열지구내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02.12.31 「국토계획이용법」 제정관련 조문정리

) □03.2.28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보증, □03.6.7 분양권 전매금지, □03.6.27 지역 또는 직장조합원의 전매금지, 재건축 후분양제 도입, □03.12.15 조합총회 전결사항 명시

· 2004년 들어와서도 1.14일에 아파트 분양가에 선택품목 포함금지와 투기  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물량 확대를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3월 현재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관련 조항과 복리시설에 관한 내용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

· 이처럼 잦은 개정으로 인해 전문가가 아닌 경우 개정의 구체적 내용 파악이 쉽지 않고, 시장에서도 조변석개(朝變夕改)식 정책수립 및 집행으로 인한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 풍조의 확산우려가 있음.

- 또한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규제의 필요정도를 넘어 과도한 경우에는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시장의 저항감을 불러 일으켜 본래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거나 시장 자체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경우도 있음.

· 「도정법」에 있어서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합원의 자격취득시기를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하는 것은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음.

2) 건축물분양시장의 관련 규정 부재로 피분양자의 피해발생 우려

-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의 시공과 관련하여서는 건축허가 등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분양과 관련한 규정은 전혀 없는 상태임.

·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허위·과장이나 기만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규제를 받으나 2003년도의 경우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례는 계속해서 다수 등장하고 있음.

- 이러한 건축물분양과 관련하여 이미 2003년에 □굿모닝시티 사기분양사건□이 발생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등 분양제도의 부재에 대한 추가   피해발생가능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의 주목을 끌면서 정책당국에서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분양거래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함.

- 그러나 현재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최근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제16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건교부 등 정책당국은 입법시까지 분양광고의 규제 및 건축허가나 건축   심의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대비하려고 하나 이는 임기응변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3) 하자보수책임제도의 미비

- 하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정책당국은 하자를 부실시공의 주된 원인으로 설정하고 관련 법령에서 하자와 관련한 책임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왔음.

·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조차 시정명령(법 제81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는 영업정지(법 제82조),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등록말소(법 제83조)까지 부실시공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를 명시하고 있음.

·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가중 처벌을 규정(제93조 제1항).

- 한편, 공공부문의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는 공사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영 제76조).

- 그러나 이상의 규정을 세밀히 살펴보면 건설관련 법령은 부실시공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하자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과징금 등에 의한 처벌을 규정하여 하자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경미한 하자의 경우 즉, 안전성이나 구조적 부실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적절한 기간 내의 하자보수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계약상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하자발생시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시공사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다른 시공사의 정당한 클레임까지도 곤란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함께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의 개념이 「주택법」에 개괄적이나마 규정되고 있지만 일반 건설분야에는 절차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정확한 하자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 대부분 하자의 보수책임기간이나 하자보수청구절차를 포함하고 있을 정도일 뿐, 정작 하자의 개념정의나 하자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특별한 구성요건 등을 열거하고 있는 경우는 없음.

· 하자정의의 부재는 하자보수관련 분쟁 발생시 시공사의 하자보수책임의  판단이나 면책 등을 주장함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다만, 최근에 고무적인 것은 그 동안 불분명한 하자개념으로 인하여 하자  보수책임을 둘러싼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분쟁이 빈번하였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하자를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임.

· 비록 법령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부문의 공사계약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하자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일부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그 동안의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하자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실질적 과제가 남아 있는 바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의 지연이나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과 관련한 특약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여전히 하자보수책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4) 하도급거래분야의 규제강화 치중

- 최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04.1.20 공포)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됨.

- 그런데 동법의 내용을 보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시 제재를 상당히 강화하고 그 법적 형식도 상향하고 있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기존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사유를 법에 규정

· 지연지급시에는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   하도록 규정

- 문제는 「하도급법」위반에 대해서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벌금 등의 각종 행정조치가 규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벌점을  부과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측면과 불이익의 이중 부과라는 불합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임.

· 건설업계는 현재와 같이 일정 이상 누적점수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보다는 벌점이 일정기준 미만일 경우 법위반에 대한 각종 제재나 처분을 일부 면제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음.

· 처벌이나 규제의 강화, 신설이 시장의 자율적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보다 단기적으로나 외형적으로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하도급거래질서의   공정성을 언제까지나 법령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타율적 거래질서를    형성시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함.

5) 국가계약관련 분쟁해결시스템의 현실성 의문

- 조정절차는 불복시 재판청구가 가능하고 중재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최종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상이한 효력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은 이러한 구별 없이 단순히 분쟁해결절차의 하나로 나열하고 있어 각 분쟁해결절차가 가지는 의미를 체계화한다는 취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개정되었음.

· 기존에는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중재, 조정, 법원의 판결로 해결토록 규정하였음.

·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토록 하고, 다만 국제입찰의 경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의 판결의 경우에도 발주기관 우위의 합의관할규정을 삭제하고 「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함.

· 이와 함께「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에서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사분야소위원회를 두어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청구된 분쟁을  우선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함.

- 이러한 분쟁해결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공사로 인한 분쟁발생시 실질적인  해결의 신속원활을 위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입장차이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국가와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계약상 실질적인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주장을 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임.

· 또한 계약규모에 따른 조정 이용상의 한계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전문성을 살려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해결을 추구하는 중재절차의 이용을 건설업계에서는 선호하고 있으나 발주자측에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원의 판결로 최종적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다지 나아질 것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임.

(3) 개선방향

- 주택정책은 국민의 주거권 확보나 재산권행사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므로 예측가능하고 장기적인 정책수립에 노력하고 이를 법령에 반영되도록  하여 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일반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주택법」의 시행을 계기로 해당 주거형태를 인정한 입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거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규율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풍선효과□가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도정법」상의 조합원 지위양도시기 제한도 전매에 따른 주택재건축시장의 교란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제 조합원의 재산권행사가 결정되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하는 것이 법의 목적과 조합원 재산권행사의 최소한 제한 원칙 간에 균형도 유지할 수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상가 등 대형건축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분양질서의 구축을 위한 입법은    이미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일 정도로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제17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법률(안)은 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을 제외한 건축물분양에 있어서 분양신고제의 도입,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계약을 전제로 한 착공 후 분양의 허용, 분양광고의 규제 등이 포함되고 있어 상가 등 대형건축물의 분양질서를 새로이 구축하는 획기적 법률이 될 것으로 보임.

- 하자와 관련한 관련 법령의 개정 문제는 건설업계의 관심이 입낙찰에 주로 모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논의의 공론화가 쉽지 않으나 이번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정을 통하여 현실적인 설득력을 가질 때 정책당국에서는 충분히 반영한다는 전례로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과도 직결되어 있는 하자보수책임의 문제는 하자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사례확보, 하자판정 전문기관의 육성, 하자보수완료확인서발급절차나 특약설정에 관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정 등에  건설업계의 관심과 정책적 건의가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거래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규제만이 공정거래질서를 구축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신뢰와 상호 보완을 통하여 합리적인 하도급거래가 구축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하도급거래상의 각종 규제조치가 행해지는 경우 또 다시 벌점부과를 통한 실질적 불이익은 건설공사 외의 거래분야에서 하도급거래와 비교할 때    이중적 불이익부과라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면조사의 확대실시나 분쟁발생시의 조정을 활성화하여 시스템에 의한 하도급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정부발주공사의 분쟁이나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그 효용성이 검증되어 있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조정이나 중재의 활발한    이용이 권장되어야 함.

·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도 공사로 인한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제도적 미비나 업무대상의 한정 등으로 건설업체의 이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임.

· 최근 수년간 건설관련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설득력있는 결론을 제시해주고 있는 중재제도의 이용을 공공공사에서부터 활성화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정책당국과 건설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공사와 관련한 분쟁이나 클레임발생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현재 산재되어 있는 공사관련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하고 조정 외에 알선이나 중재 등의 기능도 함께 보유한 종합적 성격의 분쟁해결기구의 발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부발주공사에 있어서 가장 빈번한 클레임발생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방안□의 검토를 통하여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설계변경절차의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가 설계변경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 설계변경 요건 보고절차도 공사감독관을 경유해 계약담당공무원에 통지  토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보고토록 하고 검토결과도 서면으로 즉시 통지토록 개선 추진

· 설계변경으로 인한 협의단가 결정과정의 분쟁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가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개선을 추진

· 발주관서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대해선 발주기관별 설계자문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사업비관리 유도

· 현재 81억원 이상 국가계약공사(지자체공사는 243억 원이상)인 국제계약 분쟁조정위의 조정대상을 국내 공사까지로 확대

- 이에 대해서 일률적 평가기준을 정할 경우 공사종류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점만 보강된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의 지연이나 계약당사자간 갈등으로 인하여 국민이나 국가의 부담증가, 시공사의 공사집중 저해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향후 전망

- 향후 건설시장은 민간부문의 경우 주택경기의 위축과 「도정법」 및 「주택법」의 시행에 따른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되며,  공공부문도 최저가낙찰제의 점진적 확대가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쟁  격화로 인한 실제 수익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런 가운데 주택시장은 2004년 3월 29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고, 최근 일부지역에서 토지거래분야에 투기의 우려가 제기되어 토지거래허가 등의 강화와 함께 주택부문으로 전파될 경우를 대비한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환수, 제한적인 주택거래허가제 등의 법제화 가능성도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이나 부동산 관련 법제도 당분간 주택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규제의 강화나 신설이라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강화된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의 확대 지정,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청약 및 전매제한 적용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상암지구 분양원가의 공개로 시민단체 등의  분양원가 공개는 원가 공개의 당위성이나 기술적 가능성 여부를 떠나 주택건설업체에는 여전히 상당한 심리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건교부는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여부를 검토할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2004년 6월경에 최종 결정

- 공공주택부문에 우선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후분양제의 확대도 피분양자의 보호 등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경기와 주택분양률의 저조, 미분양분의 증가 등이 제도시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한 시행시기는 불투명함.

- 공공부문에서는 최저가낙찰제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보완을 위하여 2003년 말에 각종 관련 예규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 시장의 적용과정에서 당초 입법취지와 다른 현상의 초래되어 갑작스런 회계예규의 개정이 있음을 앞서 본 바 있음.

· 이에 따라 저가심의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으나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움.

- 건설생산체계에 대한 기능위주의 재편문제, 의무하도급제 등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중층화된 하도급제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실시와 고품질의 공사, 턴키입찰제도의 확대와 도급자의 역할 등에 의한 시장구도의 변화 등도    향후 입법의 주요 테마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수년간 건설업계의 논의가 대부분 기술력의 향상이나 건설생산체계의 합리화보다 입·낙찰에 치중된 경향을 보여 오고 있다는 점은 향후 방향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국내 건설시장의 외적 환경변화, 즉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자본이나 부동산시장의 개방 등으로 인한 국내 입법의 준비도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임.

- 결국 2004년도 상하반기의 법·제도변화는 2003년의 경우를 비추어볼 때  건설경기의 회복 정도에 따라 새로운 규제의 설정이나 강화, 그 내용과 실시시기 등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건설업체도 막연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입법 예고되어 있거나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령이나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업계 차원의 요구나 건설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정책당국도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을 갖춘 정책집행으로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시장질서의 자생력 제고를 바탕으로 건설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현 위기상황의 극복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