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주택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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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18호, 2022. 1. 4., 일부개정]
<신 설>	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①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인의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 2. 수급인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자료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2.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