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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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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45호

시행일자 : 2005. 9. 2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총무(노무)부장

제    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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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영세사업장 등 보험가입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보험료 징수․정산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1>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고용보험 가입주체 명문화(안 제9조제2항)

(1)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상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주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하수급인이 도급계약과 관계없이 직접 고용한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 가입주체로 함으로써 법리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 폐지(안 제22조 삭제)

(1)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업체의 일정규모 이상 개별 공사에 대하여 재해예방노력을 유인하고자 재해발생실적에 따라 보험료액을 조정하는 확정정산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상 어려움과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업무부담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적음.

(2) 확정정산특례제도는 폐지하되, 향후 시행령에서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함.

※ 개별실적요율적용 대상은 현행 100억원이상공사에서 3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임

(3) 확정정산특례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주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로 재해예방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유예(안 27조의3 신설)

(1)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함에 따라 영세사업장은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여 보험료를 체납하는 일이 빈번함.

(2)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소급하여 부과된 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 기간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토록 함.

(3)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체납보험료를 현실적으로 회수하고 영세사업주의 납부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료 등 징수금 부과기간 단축(안 제41조제2항)

(1) 현행 3년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최대 4년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해야 하고, 보험료 확정정산과 업종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4년의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반환해야 하므로 보험관계의 안정성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2)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소급징수, 확정보험료 정산 및 특례보험료의 재산정 등의 경우 징수 및 정산을 하는 보험연도 및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료에 대하여만 징수하거나 반환함.

(3) 보험료에 대한 장기간의 소급 부과 또는 추징 및 반환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하게 보험관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