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5.4, 계약제도실)

1. 경   위

○  행안부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3.31)의 후속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25)

※ 법령 개정에 근거한 예규 개정은 별도 추진 예정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분 반영 제도 개선

①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안 제26조제3항)

○  (현행) 수의계약 체결일 이후의 물가변동 분만 반영 가능

⇒ (개정안) 최초 입찰일(PQ 단계 유찰시에는 최초 입찰공고상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물가변동 분 반영 근거 신설

※ 물가변동 분 산정 및 반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② 당초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안 제73조제1항제1호)

○  물가변동(품목‧지수 조정률 3% 증감) 산정 기준일 개선

- (현행) 새로운 수의계약 체결일

⇒ (개정안) 해제‧해지 한 당초계약 체결일

□ 특정자재 물가변동 적용 요건 완화(안 제73조제6항)

○ (현행) 가격상승률 15%이상 ⇒ (개정안) 10%이상

□ 과징금 처분 가능한 부정당행위 확대(안 제92조의2)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방해한 경우,

-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 (개정안)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 가능

※ 과징금 부과율 :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1.5%(시행규칙 개정안 [별표3])

□ 이의신청 대상공사 확대(안 제110조제1항제1호)

○ (현행)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개정안) 4억원 이상

□ 입찰보증서 발급 기관 확대(안 제37조제2항제4호)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추가

3.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일반관리비율 상한 상향(안 제8조제1항제1호)

○ (현행)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 ⇒ (개정안) 8%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완화(안 [별표2] 제6호)

○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입‧낙찰 또는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자(법 제31조제1항제4호)

<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

현 행

개정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6. 법 제31조제1항제4호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6. 법 제31조제1항제4호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지방자치단체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다. 지방자치단체에 5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4. 시행일 : 공포한 날

○ (적용례) 시행령 수의계약 물가변동 규정(안 제26조제3항,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우, 영 시행 전에 경쟁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시행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