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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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97		발의연월일 : 2021. 4. 29. 발 의 자 : 장혜영ㆍ강민정ㆍ강은미 오영환ㆍ이은주ㆍ류호정 임호선ㆍ이수진(비)ㆍ배진교 심상정ㆍ최혜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써 부정당업자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위반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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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7의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신 설>	7의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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