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자에 대한 벌점조항 신설 및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수행 가능업무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8.12.31)

□ 주요내용

ㅇ 국토부장관 등의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명확화

- 건설공사 현장점검 대상에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한 경우 추가(안 제88조제1항)

- 점검기관에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포함(안 제94조제1항)

※ (종전) 안전사고 예방 → (개정안)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품질확보

ㅇ 건설현장 점검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시 공사중지요건 확대(안 제88조제3항의1)

- 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 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중지 지시 가능

※ (종전)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정안)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 및 환경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 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ㅇ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승인시 심사결과 서면으로 승인 또는 보완하도록 명시(안 제90조제2항, 3항)

- 품질관리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심사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

* 조건부 적정의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유 포함

ㅇ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다른 업무 수행 제한 및 위반시 벌점 부과(안 제91조제3항, 별표 8)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의 승인 없이 품질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 수행 불가 명시(안 제 91조제3항)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
건진법 제 55조 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시행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부적합한 제춤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 품질관리 건설기술자가 위 업무 외 공사현장의 다른 업무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건설업자에게 벌점 2점 부과(안 별표8)

ㅇ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강화(안 제101조의2)

-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추가

* 브래킷 비계,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제화한 가설구조물, 현장에서 제작·조립·설치하는 복합가설구조물

- 안정성 확인하는 관계전문가 직무분야에 건설기계기술사 추가 및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업자(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소속 직원 배제 조건 신설

※ (종전) :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가설구조물 설치상태 확인 업무 추가

ㅇ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부재 범위 확대(안 제95조제1항)

- (종전)철근, H형강, 및 두께 6mm이상의 건설용 강판 → (개정안) 철근, H형강, 구조용 I형강 및 두께 6mm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 및 기초용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PC강선, PC강연선, PC강봉

ㅇ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115조제2항제6호)

-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ㅇ 중대건설사고 유발 시 벌점 신설(안 별표8 제5호)

- 중대건설사고* 발생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 3점 부과

*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건진법 시행령 105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