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공정위는 입찰담합 근절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7.19∼8.7)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

□ 주요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 강화(안 4.(2))

- (기존)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 → (개정안)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경우

*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  5년 산정을 위한 역산 기준일(안 4.(2))

- (기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사건의 신고접수일 또는 조사공문발송일 → (개정안) 시정조치일*

*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

□ 개정(안) 적용 기준

◦  시행일 이후 새로이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의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