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81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 안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밖의 경우 1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2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생 략)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단서 신설>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나. (생 략) 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밖의 주택 : 6개월	2.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 안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밖의 경우 1년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연 락 처	02)2110-8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