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법률안(정부) 주요내용

□ 경   위

ㅇ 공정위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공정경제․혁신성장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 입법예고(6.11)

※ ‘18.8월 동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후 국회 제출되었으나, 5월말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자동 폐기

□ 주요내용

➊ 정보교환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안 제39조)

ㅇ 사업자 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세부유형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o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o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➋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안 제107조)

ㅇ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또는 예방) 청구 가능

현 행	개 정 안
o (신설)	o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 부과(안 제110조)

ㅇ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 관련 자료제출 명령 가능

현 행	개 정 안
o (신설)	o 담합‧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➍ 전속고발제 개편(안 제129조)

ㅇ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누구나 검찰에 고발 가능

*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현 행	개 정 안
o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o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다만,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➎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안 제46조)

ㅇ 규제대상인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의 계열사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단일화하고, 계열사의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

현 행	개 정 안
o 사익편취 규제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특수관계인(특수관계인의 계열사**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부거래 *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20%	o 사익편취 규제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특수관계인(특수관계인의 계열사*, 그 계열사의 자회사**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부거래 * 보유주식 총수의 20%(단일화) ** 보유주식 총수의 50%

➏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안 제11조제2항)

ㅇ 피인수기업 규모가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 부과

현 행	개 정 안
o (‘소규모피취득자’ 기준 신설)	o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➐ 지주회사의 자ㆍ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ㅇ 지주회사의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 (기존 지주회사가 자ㆍ손자회사의 신규편입시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상 장 사 비상장사	20% 40%	30%(10%P↑) 50%(10%P↑)

➑ 벤처지주회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ㅇ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일반지주회사와 다르게 적용

*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현 행	개 정 안
o 비계열사 주식 취득제한 적용 (일반지주회사와 동일) o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지분요건과 동일 적용	o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비계열사 주식 취득제한 폐지 o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지분보유특례 적용

※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요건은 현행(20%) 유지

➒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안 제22조)

ㅇ 신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자산총액이 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

** 세 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

현 행	개 정 안
o (신 설)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불가

➓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및 공시(안 제24조제2항 및 제28조)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 악용 예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주식거래 등에 관한 내용 공시 의무 규정

현 행	개 정 안
o (신 설)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 o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

⓫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안 제30조 및 부칙 제4조)

ㅇ 현행 자산총액 지정기준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한 국내총생산액(GDP) 기준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o 지정기준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이상(시행령)의 기업집단	o 지정기준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이 국내총생산(GDP)의 0.5%이상 o (적용례) 법 시행후 GDP가 2천조원 초과가 발표된 다음해부터 적용

⓬ 형벌규정 정비(안 제124조 내지 제126조)

ㅇ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 거래시 거래가격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