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근로자의 동일가치 노동 근로자 임금정보 청구 근거마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주의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 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정춘숙 의원, ’21.2.25)

□ 주요내용

ㅇ 근로자의 동일가치 노동 근로자 임금정보 청구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 사업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임금정보 청구 근거 마련

※ 동일가치 노동 근로자의 범위는 업무내용·직업훈련·업무유형·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임금정보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정보 제공·열람토록 의무화

- 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해고 및 불이익한 조치 금지

ㅇ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제출 및 공시

- 제출대상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 (종전)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임금현황 제출
→ (개정안)남녀 근로자별 고용형태·직종·직급·근속연수·임금수준 현황 등을 포함한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제출

- 고용부장관의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 공시 의무화

ㅇ 처벌규정 신설

- 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37조제2항제1의2호)

- 임금정보 미제공 및 열람하게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안 제39조제2항제1호)

-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 미제출 및 거짓 제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안 제39조제3항제4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