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산하기관 공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및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조사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관행을 요구하고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등과 상충되는 부당특약 등을 운용하며 계약상대자인 건설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있어, 우리협회는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 건의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서울시는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甲乙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12월 중 건설업계 ‘을(乙)의 항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 항변대회 및 제도개선 건의자료에 활용코자 다음과 같이 불공정 관행 및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 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동 설문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업체명 및 공사명 등은 비공개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사항
회 사		성 명
전 화		E-mail
공사명
문의 및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TEL. 02-3218-9114 / E-mail : kimhk@cak.or.kr

1. 아래 항목 중 귀하가 당해 사업에서 경험한 불공정 관행 또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피해 경험		※ 이의(클레임) 제기 경험		※ 보상 경험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공사 용지의 확보 예시) 용지 미확보로 인한 착공 지체에 따른 피해 등
계약이외 사항 이행 예시) 당초 계약사항 이외의 추가공사 요구 등
공사의 보고, 검사, 인수, 감독 예시) 검측 지체로 인한 공정 지연 피해 등
공기단축지시 및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휴일 및 야간작업 예시)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한 미보상 등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예시) 설계변경 불인정, 설계변경시 단가 부당 삭감 등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예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검토 지연, 지급 지연, 불인정 등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예시) 발주자 귀책 사유의 공기연장 간접비 미보상 등
계약기간의 연장 승인 예시) 발주자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불인정 등
손해 및 불가항력 예시) 노조파업 등에 따른 손해 보상 불인정 등
신기술, 신공법, 특허권 예시) 부당한 기술료 지급 피해, 시공사 제안을 발주기관 설계변경으로 처리(70% 인센티브 미지급) 등
문화재 등 발굴물의 처리 예시) 발굴물 처리에 따른 피해 미보상 등
기성 대가 및 준공 대가의 지급 예시) 기성 및 준공 대가의 지급 보류 또는 부적정 지급 등
발주기관의 민원해결 예시) 시공자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해결 요구 등
분쟁의 해결 예시) 불성실한 협상, 클레임 제기 무마, 클레임 제기에 대한 보복조치(고의적 불공정한 검측 등) 등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위 표에서 한 개라도 표시를 한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남용 피해사례	[현황 및 문제점]
이의(클레임) 제기 내용 및 결과
개선방안

2. 아래 항목 중 귀하가 당해 사업에서 경험한 발주기관과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특수조건 사례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피해 경험		※ 이의(클레임) 제기 경험		※ 보상 경험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1.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제한하는 특약
2. 설계변경시 부당한 협의 기준 단가에 대한 특약
3. 발주자 수행 업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특약
4. 불합리한 신기술 및 신공법 관련 특약
5. 클레임 청구 권리를 제약하는 특약
6. 계약조건의 해석은 발주자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특약
7. 기타 부당 특약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 (위 표에서 한 개라도 표시를 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계약내용	[현황 및 불공정 규정]
이의(클레임) 제기 내용 및 결과
개선방안

3. 귀하는 피해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의(클레임) 제기를 하지 못하거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관련 문서 미비 등 시공자의 준비부족으로 미청구
②	발주기관과의 관계악화 등을 고려하여 청구포기
③	발주자와 협의하였으나, 특약 또는 선례 등을 이유로 불인정
④	발주자가 클레임 제기를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하여 사실상 차단

4.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및 지위남용 피해를 방지 또는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시공자의 적극적인 이의제기(상급기관 신문고 민원제기 또는 소송 등)
②	발주기관의 예산확보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인사고과 반영 등 개선
③	업계-발주기관-제3의 기관 참여형 서울시 분쟁해결기관 설립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기타 발주기관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