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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07. 12(제276호)

- 목       차 -

Ⅰ. 서울지자체 기성실적증명발급 수수료 폐지 건의 결과	3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5

1.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정에 따른 평가세부기준	5

2.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0

Ⅲ. 조달청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 제․개정	11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21

1. 「서울지자체 입찰․계약업무담당자 연수」실시 및 결과보고	21

2.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22

3. 「민자사업 업무설명회」개최 안내	22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실시	23

5. ‘07년도 제11회「BTL및 민간투자관리 실무강좌」실시 결과	23

Ⅴ.「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내용 안내	24

Ⅵ. 공동주택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안내	25

Ⅶ. 성남시 아파트 시공품질 평가단 위원 추천의뢰 안내	25

Ⅷ.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추천 요청 안내	27

Ⅸ. CCA 방부처리목재 사용금지 관련 안내	28

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33

Ⅺ. 턴키 입찰방법 심의 및 설계심의 제도개선 내용 안내	35

Ⅻ. 건설기계 임대계약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35

ⅩⅢ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안내	36

ⅩⅣ. 건교부「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고시 안내	38

ⅩⅤ.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고시 안내	38

ⅩⅥ .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실시 안내	40

ⅩⅦ. 2007년 1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41

ⅩⅧ. 서울 건설업체 현황	42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42

2. 서울건설업체의 현황	42

3. 전입현황	43

4. 전출현황	43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44

6. 회원가입 현황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