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5.6.25)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결격사유 기간 단축

◦ (현행)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6개월간 수의계약 금지

*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 등

◦ (개정) 수의계약의 주대상자인 영세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결격사유 기간 조정(최근 6개월→ 3개월)

□ 시행일 : 2015년 7월 20일(예규 부칙에 구체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