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2 >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벌점 측정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등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무사망사고’ 및 ‘현장관리우수’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계의 지속적인 관리강화 및 사고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벌점 측정기준 조정, 벌점 심의절차 도입 및 벌점부과 기간의 정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벌점측정기준 조정(별표 8)

1) 구조물의 중요도 및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체계화

2) 형사처벌 등 중복제재 조항이 있는 경우 벌점기준 삭제

3) ‘소홀히’, ‘불성실’,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의 명확화

4) ‘정당한 사유 없이’ 내용을 신설하여 현장여건을 소명할 기회 부여

나. 공정한 벌점부과를 위해 위원회 심의절차 도입(안 제87조제3항)

다. 벌점 부과기간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의(안 제87조제2항)

라. 공동도급 시 도급비율별로 벌점 부과토록 현행유지(안 제87조제2항)

마. 인센티브 제도 도입(별표8)

1) 점검을 많이 받은 업체 중 벌점부과율이 20%이하인 경우 0.2～1점 경감

2) 반기별 사망사고가 없는 업체에 20～59% 벌점 경감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를 통해 관계 부처와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0 ～ 3. 2., 2020. 6. 18. ～ 7.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설계(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를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측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인 등의 확인을 받아 별표8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요 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측정 결과에 대한 심의를 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벌점 부과대상자가 벌점 측정 결과에 대해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 측정기관은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⑤ 측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7명 이상의 전문가로 위원회(이하 “벌점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또한 같다)를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측정기관에 소속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되, 측정기관이나 부과대상자에 소속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벌점심의위원회는 측정기관이 벌점을 책정하게된 사유ㆍ근거와 벌점 부과대상자가 심의를 의뢰한 사유ㆍ근거를 충분히 들은 후 벌점 책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측정기관에 제출한다.

⑦ 측정기관은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실여부와 벌점의 책정에 착오가 있는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벌점의 책정 결과를 정정한 후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⑧ 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업체"란 법 제5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건설기술인등"이란 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및「건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라. "측정기관"이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마. "반기"란 1년 중 상반기 및 하반기를 말하며, 상반기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반기는 매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바. "주요 구조부"란 다음 표의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구분	주요 구조부
건축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기초 및 주 계단 등
플랜트	기초, 설비 서포터 등
교량	기초부, 교대부, 교각부, 거더(빔), 콘크리트 바닥판(슬래브), 라멘구조부, 교량받침(교좌장치), 특수교(사장교,현수교)의 주탑․케이블부, 앵커리지부 등
터널	주지보재(숏크리트, 록볼트, 강지보재), 철근 콘크리트라이닝, 세그먼트(프리캐스트) 라이닝, 인버트 콘크리트, 갱구부 사면 등
도로	차도, 중앙분리대, 측도, 절․성토부 등
철도	콘크리트궤도, 승강장, 지하역사(구조물 포함), 지하차도(보도), 여객통로 등
공항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
쓰레기·폐기물 처리장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설비 서포터 등
상ㆍ하수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철골 구조부, 수로터널, 관로이음부 등
하수ㆍ오수 처리장	수조 구조물, 유입(비상)수문, 펌프장구조물 등
배수펌프장	침사지, 흡수조, 토출수조, 유입수문, 토출수문, 통문/통관 등
항만·어항	콘크리트바닥판, 콘크리트 널말뚝, 토류벽, 강말(널)뚝, 상부공 및 직립부, 블록 및 케이슨, 사석 경사면, 소파공, 기초부 등
하천	하구둑, 보, 수문본체, 문비, 제체, 호안 등
댐	본체, 여수로, 기초 및 양안부, 여수로 수문, 취수구조물 등
옹벽	지반·기초부, 전면부, 배수시설 및 상부사면 등
절토사면	상부자연사면, 사면, 사면하부, 보호시설, 보강시설, 배수처리시설, 이격거리내 시설 등
공동구	공동구 콘크리트 BOX 본체 등
삭도	상부앵커, 하부앵커, 지주, 케이블 등

사. "그 밖의 구조부"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구조부를 말한다.

아. "주요 시설계획"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시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각종 시설물 등을 포함하고 해당 개별 사업 및 공사에서 정한 토지 이용계획, 시설물 배치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시설의 설치 계획을 말한다.

자. "그 밖의 시설계획"이란 주요 시설계획이 아닌 시설계획을 말한다.

차. "주요 구조물"이란 주요 시설계획에 포함된 구조물을 말한다.

카. "그 밖의 구조물"이란 주요 구조물이 아닌 구조물을 말한다.

타. “배수시설”이란 공사현장에서 시공중 혹은 시공후의 우수와 오수의 배수를 위한 시설로 배수관·배수구조물·배수설비 등을 말한다.

파. “방수시설”이란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 "총공사비"란 해당 건설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인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는 포함하고,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거. "건설기계·기구“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제1항 및 제3항,「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너.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수밀성, 사용성 및 미관 등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균열의 폭을 말하며,「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제1항에 근거한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을 따른다.

더. "재시공"이란 공사 목적물의 시공 후 구조적 파손 등 결함부위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거나 전반적인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러. "보수ㆍ보강"에서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보강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머. "경미한 보수"란 결함 부위를 마감의 재시공 등 간단한 보수를 통해 요구 기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버. "수요예측"이란 도로·철도·항만·하천·댐·상수도 및「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 여부, 시설의 규모, 건설 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정모형 또는 기타 자료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교통수요, 항공유발수요, 항공전환수요, 생활·공업·농업용수수요, 발전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서. "타당성 조사"란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건설공사의 계획수립 전에 경제·기술· 사회·환경 등 종합적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벌점의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 「주택법」 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제5호가목 1.11의 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3. 벌점의 산정방법

가.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벌점의 합에서 반기별 경감점수를 뺀 점수를 해당 반기벌점으로 한다.

나. 합산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의 최근 2년간의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4. 벌점의 적용

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합산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에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해당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되,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 발주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합산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나. 합산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 건설기술인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벌점은 승계된다.

5. 벌점의 측정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01	토공사의 부실
	가) 기초굴착과 절토ㆍ성토 등(이하 토공사라 한다)을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우	3
	나)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1
1.0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ㆍ보강(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1
	라)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0.5
1.0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ㆍ보강(철근노출 또는 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주요 구조부 및 그 밖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1.04	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 상태의 불량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이상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1.05	배수상태의 불량
	가)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2
	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1
	다) 배수시설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피해(침수 등)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0.5
1.0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2
	나)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다) 방수시설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0.5
1.0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2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
1.08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1.0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
	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책이 미흡한 경우	0.5
1.10	가설시설물(동바리ㆍ비계ㆍ거푸집 또는 흙막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설치상태의 불량
	가)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2
1.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1.1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1
1.13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3
	나) 시험실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2
	다) 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술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	1
	라)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0.5
1.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ㆍ기구 또는 주요 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3
	나) 건설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설치 또는 해체한 경우	2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	1
1.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 또는 확인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3
	나)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1
1.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3
	나)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다)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1
1.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가)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나) 현장다짐밀도 또는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1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0.5
1.18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1
1.19	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2
	나) 설계도서(관련기준, 허가 협의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1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0.5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2.01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라) 그 밖에 확인검측을 누락한 경우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2.0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2.03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가) 검사 후 주요 구조부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나) 검사 후 주요 구조부 보수ㆍ보강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다) 검사 후 그 밖의 구조부 보수ㆍ보강 사항이 발생한 경우	1
	라)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2.0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미지정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이 실시되었으나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3
	나)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2
2.05	설계변경사항 검토ㆍ확인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나)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그 밖의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1
	다)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2.06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나)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다)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밖의 구조부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0.5
2.07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가) 계획의 수립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나) 계획의 수립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험실ㆍ시험장비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하였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다)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등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경우	1
	라) 시험장비의 고장(대체 장비 있는 경우 제외)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0.5
2.08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
	가) 건설기계ㆍ기구의 반입ㆍ사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ㆍ기구가 사용된 경우	2
	나) 주요 자재(레미콘ㆍ철근 등)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1
	다) 기타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0.5
2.09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2.10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따른 기록유지 또는 보고 소홀
	가) 기록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나) 기록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11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2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해당한다)	2
2.1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 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진행 중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나) 같은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2.13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나)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2.14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의 소홀
	가)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나)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15	가교, 흙막이, 동바리,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소홀
	가)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나) 구조검토 절차를 관련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2
2.16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이 표에서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가)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부족한 경우	1
	나)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부족한 경우	0.5
2.17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
	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2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1
2.18	하도급 관리 소홀
	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또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된 경우	3
	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1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3.01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을 소홀히 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3.02	토질ㆍ기초조사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ㆍ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3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ㆍ기초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
3.0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가)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나) 그 밖의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1
3.04	구조ㆍ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
	가) 주요 구조물의 재시공이 발생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이 발생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이 발생한 경우	1
3.0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가)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2
	나)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1
	다) 토공ㆍ배수공 등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한정한다)	0.5
3.0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ㆍ보강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다) 상세도면의 작성을 관련기준과 다르게 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1
3.07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 발생
	가)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기타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3.08	건설기술용역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가) 참여예정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기술용역 업무 수행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
	나)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3.09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건설기술 등 용역 참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기술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을 변경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을 변경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 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진행 중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나) 같은 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3.10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가)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예정기한을 초과하는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3.11	(삭 제)
3.12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가)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후 기한 내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3.13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가)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1

다.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라.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책정할 수 있다.

마. 부실벌점경감기준

(1) 반기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부실벌점에 대해 20% 경감하며, 반기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비율로 다음 반기에 측정된 부실벌점에 대해 경감한다.

무사망사고 연속반기 수	2반기	3반기	4반기
경감률	36%	49%	59%

(2) 반기별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반기별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이하 ‘관리우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반기별로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 1점, 90∼95% 0.5점, 80∼90% 0.2점 경감한다. 이 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고려하여 점검현장 수를 산정한다.

(3)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와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을 동시에 받을 때에는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를 먼저 적용한다.

(4) 사망사고 신고의 지연 등으로 벌점을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벌점을 다음 반기에 가중한다.

6. 벌점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합산벌점 등을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 및 별표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삭 제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현행과 같음)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②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	②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해당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인 등의 확인을 받아 별표8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요 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측정 결과에 대한 심의를 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벌점 부과대상자가 벌점 측정 결과에 대해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 측정기관은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신 설>		⑤ 측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7명 이상의 전문가로 위원회(이하 “벌점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또한 같다)를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측정기관에 소속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되, 측정기관이나 부과대상자에 소속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⑥ 벌점심의위원회는 측정기관이 벌점을 책정하게된 사유ㆍ근거와 벌점 부과대상자가 심의를 의뢰한 사유ㆍ근거를 충분히 들은 후 벌점 책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측정기관에 제출한다.
<신 설>		⑦ 측정기관은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실여부와 벌점의 책정에 착오가 있는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벌점의 책정 결과를 정정한 후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신 설>		⑧ 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⑨ 측정기관의 장---------------------------------------------------------------------------------------------------------------------------------------------------------------------------------------.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⑩ 제9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⑪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 및 별표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 및 별표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