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호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융․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안 제4조∼제9조)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의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운영기관의 업무범위, 건설기준 및 공사비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 등록절차, 재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용(안 제10조∼제13조)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공사 적용 및 활용 권장을 위하여 현행 발주제도 및 심사기준의 평가항목 등의 조정 방안, 건설기준 및 공사비 검토의견 반영 등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함

다. 스마트건설기술 사후의견(안 제14조∼제15조)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용실적 관리 및 유사 건설현장의 적용 유도를 위하여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사후의견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참고자료 (안 별표 1∼별표3, 별지 제1호∼제9호)

건설공사 단계별 스마트건설기술 예시, 스마트 기술의 건설공사 활용 분야 예시,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방법,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서, 전문기관 검토의견서, 사후의견서 등 필요양식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www.gwanbo.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혁신과

ㅇ 전화(☎) 044-201-3568,3569 / 팩스  044-20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