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관리 방침

□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ㅇ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대상에서 제외

- 최근 1년내 사망사고 발생 업체가 시공하는 고위험현장*은 안전공단의 방지계획서 이행확인 주기를 단축하여 매월 1회 이상 확인

- 안전공단은 방지계획서 이행 부실현장에 대해 행정명령*, 감독을 지방관서에 적극 요청, 지방관서는 필요한 조치 확행

*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안전진단‧개선계획수립명령

ㅇ (발주자 안전보건 대장) 지방관서는 50억 이상 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 의무 이행 안내 및 최근 2년 이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시공현장 이행 여부 집중 확인

- 안전공단은 방지계획서 심사 시 발주자가 작성한 안전보건대장을 참고하여 심사를 진행

* 발주자에게 안전보건대장을 방지계획서 심사 참고자료로 제출토록 안내, 미제출 시 심사유보 및 지방관서 통보

ㅇ (자율안전 컨설팅)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은 자율안전 컨설팅 승인 대상에서 제외

ㅇ (본사 안전보건계획) 금년부터 시행되는 시공능력평가 1,000위 이내 건설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 이행 집중 지도

- 최근 2년 연속 사사망사고 발생 등 안전관리 부실 건설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제출받아 확인 후, 부실한 경우 보완토록 지도

ㅇ (패트롤 점검) 안전공단 패트롤 점검은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기술지도대상 중소규모 현장 등 안전관리 부실 우려 현장* 위주로 집중 실시

* ① 최근 3년이내 사망사고 발생업체 시공현장, ② 사고성 중상해 2명 발생 현장, ③ 신규업체(’20년 이후 설립 등)  시공현장, ④ 하위등급평가 기술지도기관 지도 현장 등

- 패트롤 점검 시 기술지도 적정성 및 현장 안전관리 상태가 부실한 경우 지방관서에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 기술지도기관 업무정지‧지정취소, 기술지도 내용 불이행 건설 현장 감독 등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엄정 조치

ㅇ (부실 건설업체)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곧바로 특별관리* 실시

* 특별관리: 본사 및 소속 모든 현장에 대한 감독, 안전진단·개선계획 수립 명령, 안전보건계획 보안 후 이사회 수정 보고,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패키지로 조치

ㅇ (그 외 건설업체) 1차 중대재해 발생 시 발생 현장과 본사에 대한 감독을 엄격히 실시, 감독 중 적발된 안전조치 미비사항은 최대한 빠른 기한 내 개선하고 미개선 시 작업중지 조치

- 또한, 본사가 모든 현장의 재해예방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하고, 2차 발생 시부터 즉시 특별관리 실시

* 50대 건설사는 고용부 본부에 직접 보고, 그 외 업체는 본사 관할 지방청 보고

< 중대재해 발생 단계별 조치 강화>

기존	현행(개선)
￭ (2차) 주의 촉구 → (3차) 재발방지계획 수립 보고 → (4차) 전국현장 감독 → (5차) 본사 특별감독(컨설팅)	￭ 안전관리 부실업체: 중대재해 발생시 곧바로 본사 및 모든 현장 감독 등 특별관리 실시 ￭ 그 외 업체: (1차)재해예방강화대책 수립 보고 → (2차)특별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