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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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28		발의연월일 : 2021. 6. 3. 발 의 자 : 박대수ㆍ양금희ㆍ이종성 김성원ㆍ정찬민ㆍ김형동 서범수ㆍ김용판ㆍ강민정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부개정법률」(의안번호 제10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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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122조제1항에”를 “제122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재보험 가입자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ㆍ재적용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파견자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외로 파견되는 해외파견자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보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필요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제122조에---------------------------------------------------------------------------------------------------------------------------------------------------------------------------------------------------------------------------------------------------------------------------------------------.
② 산재보험 가입자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ㆍ재적용의-------------------------------------------------------------------------------.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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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