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활성화

□  주요내용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용적률 완화 특례 허용(안 제46조제12항 신설)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