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5)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의 의

- 근로빈곤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임

-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도록 함

ㅇ 시행일

- 2008년분 소득 기준으로 2009년 8월부터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

ㅇ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이상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며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

- 지원금액

․ 급여액 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 급여액의 10%, 800만∼1200만원은 80만원 ▲1200만∼1700만원은 1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뺀 금액의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