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 업역개편에 따른 입낙찰 기준 정비

□ 상호시장 진출허용*에 따른 시공실적 인정기준 개선

* 공공공사 ’21.1.1일 이후, 민간공사 ’22.1.1일 이후 발주한 공사

ㅇ  종합건설사업자 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자의 실적을 원도급자 실적에 포함하여 인정(PQ, 종평제, 적격심사 기준 개정)

- 하도급한 공사가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하도급실적을 원도급자 실적으로 인정

ㅇ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종합공사, 부계약자(종합업체, 전문업체)는 전문공사를 분담시공한 경우, 부계약자 실적(전문공사)을 주계약자인 종합업체 실적에 포함하여 인정

- 부계약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부계약자 실적의 1/2만 인정

※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실적평가 방법 마련

ㅇ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아래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인정

1)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A ×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2)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A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실적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A 값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용 공사는 5, 적격심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

- 이에 따라, 각 전문업종별 합산실적으로 다른 전문업종의 부족한 실적 보완 불가

※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1.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가.3)다)

□ 상대시장 진출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기준 마련

ㅇ  상대업종 시평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공비율은 공사참여 지분율을 적용

- 공사참여 지분율 중 시평액 범위에서 시공비율을 인정하는 평가기준 미적용

ㅇ  시공비율 산정 이외 평가시 필요한 상대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인정기준 마련

- (종합건설사업자 → 전문공사 입찰) 종합공사 업종 시공능력평가 × 2/3

- (전문건설사업자 → 종합공사 입찰) 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 지명경쟁,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 종평제 등에 적용

※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절1.나.,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나.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3.마.1)가)(4),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가.2)가)(1),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1.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8., 10.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8절2., 3.

2.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  시공품질 평가 예외규정 적용기한 개선

※ (관련 규정)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다.주4)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시공품질 평가 예외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 적용토록 함

* 시공품질평가 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대표사 점수로 평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추가확대

※ (관련 규정)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7.나.29)∼31)

ㅇ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대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ㅇ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

ㅇ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을 입찰공고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는 행위

□ 고재처리비 관련 원가계산 합리화

※ (관련 규정)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제3관4.라.

ㅇ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한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명시

□ 수의계약 실적제한 기준 명확화

※ (관련 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6)

ㅇ  견적서 제출대상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수의계약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

□ 수의계약 배제사유 개선

※ (관련 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⑩

ㅇ  부정당 제재처분 받은 자에 대한 수의계약 배제기간 단축(처분 종료 후 6개월 → 3개월)

ㅇ  재난복구공사 관련 수의계약 배제사유 명확화

- 배제대상 재난복구 공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로 명확화

- 동시에 여러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된 경우, 기존계약 포함 3건까지 수의계약 가능

□ 선금 지급상한 확대

※ (관련 규정)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2.가.2)가)

ㅇ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지급 가능

- (현행)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 지급

□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여부 확인 명확화

※ (관련 규정)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7.바.

ㅇ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한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확인가능

4. 시행일 : 2021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