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25호

시행일자 : 2003.  5.  16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제도를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7977호, □03. 5. 7)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 건설공사 및 농림어업의 적용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 개정사유

□ 2000.7월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1인이상 전사업장 및 50인미만 중소사업주에게까지 확대되었으나

- 근로환경이 보다 열악한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은 적용제외되고 있어

- 행·재정능력, 사회환경 등을 감안하여 적용·징수 등 보험사무관리가 가능한 범위까지 확대·적용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개정내용

□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중 주택건설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건설공사와

- 5인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적용제외사업에서 제외)

□ 단,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전산프로그램 개선 등 세부 사업준비를 위하여 2005. 1월부터 시행

현 행	개 정 내 용
□ 적용제외사업(제3조제1항)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아닌자의 330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 - 가사서비스업 -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1인미만 사업 - 농업·임업·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 사업	□ 적용제외사업(제3조제1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전기통신공사업자, 소방설비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농업·임업·어업·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 사업

2. 휴업급여 신청절차 간소화(제24조제1항)

□ 개정사유

□ 보험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 포함)에는 1회의 청구로 보험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으나

- 입원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회 청구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함에 따라 불편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개정내용

□ 연금형태의 급여뿐만 아니라 입원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도  1회의 청구로 향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내 용
□ 입원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 청구 - 매회 공단에 청구서 제출	□ 입원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 청구 - 연금과 같이 1회 청구로 갈음

3.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도입(제82조의2 신설)

□ 개정사유

□ 산재로 인하여 장해가 있는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취업이 어려운 산재장해근로자의 취업 지원 및 직업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산재장해근로자를 일정기간동안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제도도입

□ 개정내용

□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1∼9급)를 요양종료일부터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300인 이상), 당해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타법령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여 이직시킨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상한액은 지원금의 취지, 일반 또는 산재장해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내 용
<신 설>	□ 지원대상 - 재해근로자를 요양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금액 - 장해등급(1급∼9급)따라 임금의 일부를 지원(별도 고시) □ 지원 제외대상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300인이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 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재해근로자 또는 장애인을 이직시킨 경우 ※ 산재보험료 체납,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 거부 가능

4. 산재보험심사위원회 구성 등(제101조, 제105조, 및 제105조의2 신설)

□ 본회의를 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안건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 소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

□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5인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배치, 산업의학적 판단, 신체장해부위별 등급결정 등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심리·재결의 공정성 및 국민의 신뢰성 제고

현 행	개 정 내 용
□ 본회의 구성 - 9인 - 위원장, 상임위원, 당연직위원, 위원장 지정위원 6인 □ 소위원회 구성 - 5인 - 위원장, 상임위원, 당연직위원, 위원장 지정위원 2인 <신 설>	□ 본회의 구성 - 9인이내 - 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 소위원회 구성 - 5인이내 -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 산업의학·유해물질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5인이내의 조사연구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