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조사 - 501

시행일자 : 2009. 7. 28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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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환경실-149(09.7.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는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위하여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와 설계심의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 전담 분과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7.24)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동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해당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09.8.5(수)까지 우리시회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이메일(kyh@scak.or.kr), 팩스(545-1761)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 시행공문)

첨부 :  1.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1>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시행령>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상에 포함(안 제7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중앙위원회	지방·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70인이내	50인이내 (소속공무원 과반수 포함)	50인이내 (발주청직원 과반수 포함)

- 분과위원회 인원수

◦ 국토해양부장관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조항 신설(안제47조)

◦ 검측 감리원 등급 신설(영 제51조의2 별표 5)

<시행규칙>

◦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5조의4)

◦ 감리용역 적정성검토를 위한 세부사항 고시근거 마련(안 제28조의4)

- 감리용역 적정성검토 대상 공사 : 전면책임감리대상 공사 이외의 공사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 회사명 :              □ 담당자 :            □ 연락처 :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