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 주요내용

재행정예고 이유

○ 旣 행정예고(‘25.3.10)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일부개정사항 중 관련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신설·수정

주요내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수정사항>

구분	현행	개정안(‘25.3.10)	수정 개정안(‘25.5.19)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는자	시공자	시공자 + 발주자(민간+공공)	시공자 + 발주청(공공)
현장 배치플랜트로 레미콘 소요량 전량 공급 요건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90분이내에 트럭믹서로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불가능한 벽지·도서·교통체증지역 등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90분이내에 믹서트럭으로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 벽지·도서·터널공사현장·교통체증지역 등)	(좌 동)
현장 배치플랜트로 레미콘 소요량 일부 공급시 제한사항	레미콘 소요량의 50%는 주변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공급하도록 협조	(삭 제)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일반 레미콘 소요량의 50%까지 주변 전문제조업자가 공급하도록 협조
			단, 200만㎡이상의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의 고속국도 건설사업 및 신공항 건설사업은 현장 배치플랜트로 전량 공급가능
인근 현장으로 레미콘 반출	불가	허용	200만㎡이상의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의 고속국도 건설사업 및 신공항 건설사업에 한하여 가능
상생협력법에 따른 사업조정신청 관련	시·도지사 기각토록함	(좌동)	(삭 제)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