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붙임2> 공정위 개정안 전문

1. 의결주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의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9. 7. ～ 9.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여부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ㆍ② (생 략)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여부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