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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법 개정사항 >

□ 영업범위 제한 및 수급인 자격제한 폐지(안 제16조 및 제25조 삭제)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 따라 능력 있는 업체 자율적 선택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개선(안 제29조)

◦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은 허용하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 금지는 현행 유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 위탁 근거 및 자격 신설(안 제26조)

◦ 종합건설업체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갖춘 자에게 위탁(자격요건은 국토부장관이 정함)

포괄보증제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 최저가대상공사 중 일정낙찰률 미만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재․장비대금(하수급인이 계약한 자의 대금 포함) 전체를 보증

뇌물수수․입찰담합의 경우, 2진아웃제 도입

(안 제81조의2 및 제83조제1항제13호 신설)

◦ 과징금 부과받고, 3년 이내 재위반시 법인 등록말소

- 1회 위반시 뇌물수수는 해당금액의 20배 이내, 입찰담합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범위 내 과징금 부과

□ 기타 사항

◦ 발주자가 시공업체 선택시 필요한 정보 제공확대(안 제24조제1항)

-  국토부장관이 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에 건설업자의 보증 및 행정제재처분 포함,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에 제공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공사(300억 미만 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안 제31조)

※ 발주자가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완화(안 제40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 공제조합 운영위의 보증업무 분리하여 신설되는 보증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안 제55조의2)

◦ 규제의 타당성(폐지,완화,개선 또는 유지)검토(안 제92조의2및제92조의3 신설)

-  공사실적 연평균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및 하도급계획서 제출(시행일부터 매 3년마다 검토)

< 시행령 개정사항 >

◦ 건설업종 추가등록시 등록요건 완화(안 제16조 및 별표2)

-  자본금 : 이미 인정받은 자본금의 2분의 1이내, 1회 한해 중복 인정

-  기술자 : 동일 종류‧등급인 경우 1회 한해 중복 인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