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1 )

지방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①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개선(예정가격 작성요령)

- 예정가격 산정시 소요물량, 거래조건 등 고려하여 자재단가 계상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계상 명시

※ 협회의견 반영, 국가예규 기 개정사항

② 간접비 지급기준 개선(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하도급업체 지출비용 포함

※ 국가예규 기 개정사항

③ 불가항력 사유 명확화

- 호우, 해일, 폭염 등 자연현상

- 붕괴, 폭발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미세먼지

-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그 밖의 통제범위 벗어난 사유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④ 지연배상금 상한(계약금액 30%) 명시(공사계약일반조건)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⑤ 기타 개정(안) 사항

- 계약기간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선급지금(선금 대가 지급요령)

- 주계약자공동도급에도 기술자 보유관련 업종등록기준 미달시 감점(주계약자공동도급 운영요령)    ※ 50억미만 적격심사 평가와 동일

- 이의신청 대상금액 확대(30억→10억)

- 전문공사 지역제한 대상금액(7억→10억) 상향(제한입찰 운영요령)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마련을 위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도입

□ 시행일 : ’19.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