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21.8.10)」 후속 조치

□  주요내용

ㅇ 해체계획서 작성 항목 명확화(안 제5조, 제11조, 제17조)

-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의 사전조사 사항* 명확화

* 주변의 버스정류장ㆍ도시철도 역사 출입구ㆍ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 추가

-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을 해체계획서에 기재

- 도로나 보행로에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하는 건축물의 부재가 인접한 도로나 보행로에 전도 또는 낙하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여 작업 순서의 구체적 작성의무 부여

- 해체공사 현장의 주변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대책에 공사현장 주변의 버스정류장ㆍ도시철도 역사 출입구ㆍ횡단보도 등에 대한 이동조치계획이나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포함

ㅇ 해체공사 감리일지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하도록 구체적인 방법 명시(안 제33조)

ㅇ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시간을 현행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안 별표1)